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다음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군기지 양해각서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부터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 고안나 허진영)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행정조사권 발동 이전에 집행부의 건설동의 결정에 대한 원천무효 입장을 먼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그동안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제주도의회의 역할은 상당히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김태환 도정의 '들러리'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때문에 이번 도의회의 입장은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무능함'이라는 이미지로 비춰져온 의회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가 어제 밝힌 입장은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도지사 사과와 행정조사를 통한 양해각서 등의 의혹규명"이라며 "문제는 도의회의 표현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집행부의 기지건설 동의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입장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는 자칫 집행부의 기지건설 동의는 수용하되, 절차적으로 문제가 남은 의혹에 대해서만 건설동의 결정과 무관하게 의회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번 행정조사가 설득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집행부의 기지건설 동의에 대한 전면무효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행정조사를 통한 의혹규명과 도지사 사과요구로 표현되는 의회위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결과로 나타난 기지건설동의라는 집행부 결정 자체를 우선 재고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만약 정당하지 못한 과정으로 도출된 결과는 인정하면서, 정당하지 못한 절차만 문제삼는다면 이는 또다시 의회가 집행부에 면죄부를 선사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그동안 도의회 군사특위가 보여준 모습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면에서 이미 그 신뢰가 훼손됐다"며 "따라서 이번 행정조사가 공정성과 신뢰성의 기반위에서 진행되려면 행정조사 이전에 현 군사특위의 해체와 더불어 전면적인 재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정민구)도 군사특위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물타기 앞장서는 군사특위에 조사 맡길 수 있나"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군사특위는 의원 모두가 분노를 느끼는 의원 전체간담회 자리에서 주로 물타기 발언과 제주도청에 옹호적 발언을 한 의원들이 속해 있는 위원회"라며 "제주도로 하여금 제주도의회를 무시하게 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군사기지 특위에 행정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제주도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결정이라 생각하며, 행정사무 조사에서 과연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시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