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유덕상 부지사의 진희종 대담자와의 인터뷰 요지.
▲김태환 제주지사께서 '선 동의 후 협상'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한다. 후에 MOU협상을 통해 받아낼 것은 받아내겠다는 의미다.
▲ 선동의 해버리면 협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는 국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 여러가지 법적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협상에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여론조사는 계약당사자는 지방자치학회인가, 갤럽인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의견수렴 방법이나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맡았는데,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주최가 되어서 한국갤럽에 의뢰한 것이다.
▲1차조사 일시와 2차조사 일시는 어떻게 되나.
-1차조사는 5월3-4일 이뤄졌고, 2차조사는 5월 11-12일 이뤄졌다.
▲짧은 기간에 변동폭이 너무 큰 것 아니냐.
-반대대책위가 2차 여론조사 실시 직전에 공군전투설과 양해각서설이 불거져 나왔는데, 이러한 폭로전 때문에 영향 미친 것 같다.
▲그렇다면 2차조사가 늦춰졌다면 여론조사 결과도 달라졌을 것 아니냐.
-관점의 차이가 있다. 시간을 끌면 여론조사 결과가 역전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 일주일사이에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이런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술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폭로전이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혹해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 참 억울한 것이다.
그냥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 것이다.
▲표본추출은 어떻게 한 것이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반대측에서는 1가구 2명을 조사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주민투표 할 때에는 1가구 2명이 투표할 수 있지도 않느냐.
▲찬성률이 몇%인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주민투표는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론조사는 비밀보장이 안된다. 1주일 사이에 1000세대를 두번에 걸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1차에 찬반이 노출됐기 때문에, 찬반이 노출되기 때문에, 2차 조사에서는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의도적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반대측의 입장이냐? 마을단위까지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 3개 읍면동은 순위를 보기 위한 것이지, 몇%였는지 보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꼭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혹시 여론조사 시기나 설문내용 등을 도의회와 협의했나.
-아니, 그건 도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안했는데 협의는 왜 하느냐?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좀 둬서 복수기관으로 하여금 했어야 했지 않느냐.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느냐. 여론조사라는게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엇을 실험하기 위해 이것도 돌려보고 저것도 돌려보는 것 아니지 않느냐.
▲1차조사는 갤럽에서 하고, 2차조사는 다른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한 기관이 하는 것보다 공정성이 크지 않느냐. 그게 장난이냐.
-얼마전에도 언론조사기관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다. 그것과 이것과 차이가 있느냐. 언론기관이 하는 것과 도에서 하는 것과 결과에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폭로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TV토론으로 인지도 높아진 것 외에 폭로전이 작용했다는 것, 그걸 부인할 도민은 하나도 없다.
▲진실을 폭로하는 것도 잘못이냐.
-진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폭로한 사람은 아니면 책임지겠느냐. 지금까지는 아니면 말고 였다. MOU는 일방적으로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온 것 아니냐. 도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다.
▲국방부에서는 MOU가 존재했었던 것이냐.
-그건 우리가 모른다. 자꾸 이면합의를 거론하는데, 한적이 없는데 왜 자꾸 했다고 폭로하느냐.
▲MOU원본은 파기한 것이라고 했는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팩스날짜가 찍힌 원본은 파기했다.
▲파기한 공무원이 누구인가.
공문도 아닌데, 그게 무슨 문제이냐. 참고로 보내온 것인데, 파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공문보관기간이 있는데, 공문이 아닌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있으면 해달라.
-토론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하여튼 MOU는 국방부와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참으로 억울하다. 제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서 소설을 쓰는 건지 정말 억울하다.
앞으로 MOU작성해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MOU작성은 지역주민 의사를 존중해서 작성하겠다. 5년동안 지역의 최대 현안이 됐던 문제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