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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심사 등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추경안 심사 등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5.15 14: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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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반발 공식제안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5일 제주도가 의회의 제안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향후 임시회와 정례회 등 의사일정을 전면 보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어제(14일) 도지사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해군기지 동의라는 결정을 지켜보면서 모멸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주민을 대표하는 의장의 제안을 묵살하고 단 1시간만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도지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번 정책결정은 무효이며, 의회를 능멸하고 의회의 기본적인제안 거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해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5월22일 예정된 임시회와 6월 예정된 정례회 등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FTA 대응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전체 예산 중 고작 10%에 불과하다"며 "이에따라 저는 이번 추경안을 비롯해 모든 의사일정을 보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 "양해각서 실체 규명 위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해야"

위성곤 의원은 "어제는 잠도 안왔다. 우리가 뭘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떻게 도정이 의회를 이토록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며 "민주적 절차 및 룰은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지난달 의회는 로드맵 발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몇몇 의원은 복도에서까지 발표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도 그 때도 발표를 강행했다"며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도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앞서 오영훈 의원이 제안한 향후 의사일정을 전면 보류하자는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 "해군기지 양해각서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제안했다.

# 문대림 의원 "양해각서 진상규명 통해 분명한 책임 물어야"

문대림 의원도 위성곤 의원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의견을 같이 했다.

문대림 의원은 "비합리적인 행정집행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데, 집행부는 말 그대로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면 된다"며 "그런데 최근 김태환 도정의 정책결정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사실 어제 집행부 행태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최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의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군기지 문제와 양해각서 사전협의의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이라도 발동시켜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연 공군 전투부대의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양해각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양해각서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면서 "의회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강무중 의원 "개럽설문조사 타당성, 객관성도 검토해야"

강무중 의원도 "의회의 의사를 무시한 집행부의 이런 사례는 앞으로 의회의 무용론과 맞물릴 수 있다"면서 "일방적인 여론조사 발표는 제주도지사의 횡포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위성곤 의원, 안동우 의원 등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군사기지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양해각서 존재여부, 공군전략기지 문제, 국방부와 제주도간 협약설, 갤럽설문조사 타당성과 객관성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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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아니우다 2007-05-15 18:13:31
일은하면서 따지셔야죠. 무조건 보이콧은 결국 도, 도의회, 더나아가서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손해갑니다. 의원님들, 다시 생각해보세요

dmldnjssla 2007-05-15 16:55:12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사일정을 하면서 따질건 따지는 것이 좋음직 허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