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권 발동-의사일정 거부 등 강경 대응 '한 목소리'
제주도의 일방적 여론조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도 봇물을 이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양대성)은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해군기지와 관련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및, 의사일정 거부 등 집행부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의원 결의로 강도높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사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 의원은 "또, 양해각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이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부득불 시간을 앞당겨 간담회 형식을 빌려 최광섭 본부장과 유덕상 부지사를 출석시켜 양해각서 실체에 대해 추궁했다"며 "양해각서를 갖고 너무 끌면 집행부가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해각서를 인정하면, 제주 군사기지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어서 양해각서 백지화를 제안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 "모든 의사 일정 전면 보류해야"
이어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의 여론조사 일방 발표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전제한 뒤, "때문에 제주도와 향후 예정되어 있는 5월 임시회, 6월 정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 일정을 전면 보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원철 의원도 "군사기지 문제는 찬반을 떠나 양해각서 및 공군기지 의혹을 도민사회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유감스럽다"며 "이는 주민에 대한 폭거다. 지난 14일 제주도의회의 제안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은 도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 아니"라고 피력했다.
현우범 의원 "양해각서 송수신 확인 결과 해군기지추진준비사업단에서 송신한 날짜는 7일, 제주도가 수신한 날짜는 6일 이었다. 제주도에서 팩스에 문제 있다고 하지만, 공식 기록상에 어떻게 보내지도 않았는데 받았는지 의문스럽다"며 "그래서 양해각서 문제와 공군기지 문제는 명백히 밝혀진 다음에 해군기지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의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의회는 로드맵 발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몇몇 의원은 복도에서까지 발표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도 그 때도 발표를 강행했다"며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도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앞서 오영훈 의원이 제안한 향후 의사일정을 전면 보류하자는 내용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행정조사권 발동 및 조사위원회 구성 등 제안
위 의원은 또 "해군기지 양해각서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제안했다.
문대림 의원은 "비합리적인 행정집회에 있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에 있다. 집행부는 말 그대로 의회가 결정한 것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제 집행부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 의회가 집중해야 한다. 공군기지 문제, 양해각서 사전 협의 문제는 행정조사권이나 진상조사규명위원회 발족 등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의원은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군사기지)명확히 밝혀서 또 다른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며 "우리 의회가 나서 당면한 의혹규명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따.
양승문 의원은 "김태환 지사가 여론조사 발표를 서두른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 발표 내용을 사전에 의장에게 전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행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권과 의사일정 보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양해각서 의혹에 대해서는 군사특위에 일임해줘야 한다"며 "어제 의장 발표 보류에도 도지사가 발표했는데,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번복할 수 있나. 꼭 견제와 감시에만 기울어져서는 안된다"고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다.
안동우 의원은 "어제 김 지사 일방적 여론조사 발표로 도민이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다. 도지사의 제왕적 횡포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도의회가 묵과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김 지사는 도민과 도의회에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도민에게 발표하는 합리적 절차를 무시해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아직도 군사기지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강행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훈 의원은 "우리 주인은 도민이다. 우리 주인을 잃고 있다. 주인의 수장인 도지사가 주인을 잃어버리면 특별자치도는 순항할 수 없다"며 "우리 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 도지사의 정책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효화'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택 의원은 "앞으로 도민 갈등을 도의원들이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제주도의 화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도의회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가 중심이 되어 증폭되는 의혹들 해결해야"
고봉식 의원은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 유보를 제안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도의회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도지사에 전달해야 한다"며 "또, 증폭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 모든 의혹들을 도민사회에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의사일정을 포기하는 것은 대의기관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방법으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립 의원은 "이번 해군기지와 관련해 도지사의 일련 행동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 도지사가 '모든 과정을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독선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오옥만 의원은 "제주군사기지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의회 내부 반성 의미로 질문하고 자성의 목소리로 얘기하고 싶다"며 "최근 군사특위서 양해각서 백지화를 제안했고 이를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다. 군사특위는 심의 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다. 군사특위원장은 이 부분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홍 의원은 "지사가 의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저는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회가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간과한 것 아니냐. 앞으로 의사일정대로 가되, 심의 안할 것은 안하면 된다. 행정조사권 발동, 이시간 이후에는 도의회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의원 명의 성명서 발표...지사로부터 공식 사과 받아야"
한기환 의원 "어제 지사 행태가 의회를 무시한 것이다. 의장단에서 의사일정을 조절해 달라.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혜자 의원 "어제 제왕적 도지사의 쓰나미를 경험했다. 도민들, 도의회가 경험했다"며 "도의회에서 본 때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분노감을 감출 수 없었따. 실추된 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복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충홍 의원은 "어제 집행부를 보면서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행정조사권 발동해 양해각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또, 전투기 배치 문제 및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체의원 결의로 강도높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사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무중 의원은 "앞으로 어떠한 상황도 이러한 전례를 갖고 전개되면 도의회 무용론도 계속 대두될 것이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양해각서 존재여부와, 공군전략기지 문제, 국방부와 제주도간 사전 협약설, 갤럽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객관성 등에 대해 사실과 진실을 규명해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성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빠른 시일내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도지사 사과 요구 ▲전체의원 명의 성명 발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수사의뢰 요청 ▲의사일정 유보 등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