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역발상으로 기회를 만들자'
'FTA, 역발상으로 기회를 만들자'
  • 지병오 상임논설위원
  • 승인 2007.05.13 10: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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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오의 미디어칼럼] 한미FTA협상과 제주감귤의 미래

4월은 정녕 잔인한 달이었다
4.3의 피맺힌 한!! 그리고 2007년 4월2일 제주도민에게 또다시 대재앙이 될 FTA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한때 대학나무라는 황금선물의 감귤나무에 불을 질러야 할 만큼 대한민국 1%라는 자조와 절망과 분노는 잠못 이루는 격정과 분노로아직도 분출하고 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농업이 무너져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 55만중 11만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가는 36만가구다.  그러나 도민 중 70%는 직간접으로 농업에 관련이 되어 있기에 감귤은 생명산업이고 지주농업이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연속 감귤 조수입 6000억원의 위력은 관광조수익 2조원 보다 더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지역경제로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자료(KOSIS)에서 제주도특별자치도의 2006년 지역총생산은 8조4820억원, 1인당 GRDP는 1477만7천원, 농업조수익은 1조6146억원, 농가부채는 4777만1천원이다.
     
한미FTA타결로 우리나라 농업 중에서도 제주감귤과 축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감귤조수익 6000억과 축산조수익 4725억은 제주농업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직격탄을 맞는 심각한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에서 감귤은 민감품목 지정은 물론 관세기간에서도 배 사과의 20년에 비해 7년과 15년으로 불리하고 수입증가에 대비하는 세이프가드(ASG)적용도 못받았고 계절관세 조차도 적용시기(9월-2월)가 잘못되고 말았다

즉, 오렌지 2500톤이 매년 3% 증가를 영구 적용하면서 현재 15만톤이 38만톤까지 확대되고 오렌지농축액관세철폐로 현재도 어렵게 가공용처리로 감귤가격유지에 기여하고 있는데 가공용감귤과 비상품감귤이 유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면 감귤시장의 붕괴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임은 자명하다.

오렌지 농축액 1만톤은 생과 10만톤 처리양인데 오렌지농축액 관세철폐는 제주감귤 농축액을 초토화시키고 1990년대의 과잉생산의 악몽이 현실이 될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감귤피해액이 2022년까지 15년누적 7840억원이라고 했다. 제주대 고성보 교수는 무려 1조1262억원이라고 분석하고 실질피해나 물가상승 화폐가치 변동을 감안하면 1조4311억원까지 추정했다. 제주도민은 더욱 절망적이다.

정부는 제주농업을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제주농업을 희생시키는 음모적 협상결과에 사과해야 한다. 지난주 제주도의 한미FTA대책특위는 수차례의 토론과 워크숍을 거쳐서 마련된 FTA대응 농축산종합대책안을 공개했다.

감귤분야에서는 노지감귤 재배축소와 고품질감귤 확대, 유통혁신, 감귤수출 확대, 감귤농가 보조금 확대 등 2조규모의 예산이 투자된다고 한다. 감귤농업 50여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차제에 본질적인 감귤농업의 체질개선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40대의 젊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청목회 회원들이 각각의 특색을 살리는 일로 FTA위기를 이겨내는데 앞장서자는 결의를 했다고 한다.

인구 4만의 함평군에 매년 100만명이 찾아오는 함평나비축제를 만들었고 경남 거창군은 사과 거점유통센터를 만들어 농가수익을 보장하고 전북 완주군에는 연 1억원 소득의 억대농부가 무려 13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사람이 선택한 생업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이 농사를 짓는 일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농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농사는 정직해야 한다는 말로 들렸다. 깊이 새겨야 할 의미있는 생명농업의 중요함이 느껴졌다. 특히 제주도는 청정이 최상의 가치다.

제주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거리는 이제 정직한 먹거리라는 이미지를 통해서만이 글로벌시장에서 참 가치로 살려낼 수 있다는 큰 울림으로 들려왔다.

#분노를 삭이고 이젠 역발상으로 기회를 만들자

1990년대이후 감귤 조수익은 3천억원대로 추락하면서 감귤농가나 제주도당국의 대대적인 감귤살리기에 나선 바 있다. 감귤밭 폐원과 신품종 갱신, 고품질 감귤생산, 그리고 1/2간벌과 과학영농, 유통명령제, 감귤가공식품 개발 등.

이러한 노력의 댓가로 2004년 이후 3년연속 6000억원대 조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감귤이 제주도의 지주산업으로 제주경제의 버팀목으로 쌀농사보다 더 절실한 제주감귤 농가에 용기와 희망을 안겨준 것이다.

감귤정책의 큰 가닥이 잡혔는가 싶던 시점에서 한미FTA는 제주감귤의 희망과 미래를 깡그리
뭉개버리는 대재앙으로 위기로 다가왔다.

하우스감귤과 한라봉과 같은 고비용 감귤이 직격탄을 맞고 2008-2022년까지 15년동안 1조4천억원의 농가소득이 앉아서 줄어드는 결과가 예측된다는 제주대 고성보교수의 분석은 감귤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되고 반대로 오렌지 수입과 농축액수입은 크게 늘어 나면서 제주감귤농업이 크게 위축 될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FTA로 제주감귤은 과연 끝장인가? 그럼 제주감귤의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감귤은 포기할수 없는 제주생명농업 아닌가?

정부의 감귤협상대표의 현실과 동떨어진 감귤협상 결과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책임감을 느낀다는 솔직한 고백을 했다. 이제 정부의 FTA대책에서 합당한 지원으로 위기의 제주농업을 살려내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획기적 전환기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예전 WTO나 UR의 교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농업은 이제 거대한 생산양으로 값싼 가격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올 외국농산물에 대응하려면 결국 시장의 차별성에서 우리농산물이 가야할 국내시장을 철저하게 지키고 확장하는 일과 철저한 경영마인드에 의한 유통과 규모화 과학화, 첨단화로 나가야하는 세계시장을 생각해야 한다.

UR과 WTO 때 퍼부은 정책자금이 우리의 농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빚더미에 흥청망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 실책으로 꼽힌다. 정직한 농업인에게 투자되기 보다는 농외사업으로 농가부채를 증폭시키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작용을 키운 바 있다.

장기적 비전을 세워 관리되고 수익성있는 곳에 투자되고, 정직한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살리는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지만 아직도 정부의 대책은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지원과 보상과 대책이었다.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예고되는 FTA라는 글로벌 시장경제는 세계화의 흐름에서 결코 역류할 수 없는 현실이다. 수출입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숙명은 여전히 유효한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틈새시장을 찾아가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입장을 현실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는가? 예고된 중국과 EU(유럽연합)과 FTA를 추진해야 할 현실에서,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차지하는 본질문제를 외면한 채 쌀과 같이 대우해 달라는 순진한 정서적 접근으로 예외를 요구하는 전략은 무참한 실망과 충격으로 제주농업의 미래에 암울한 절망감을 안겨줬다.

결과론이지만 이번 한미FTA 결과는 대한민국의 1%라는 제주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사구시적 차선의 대안없는 정책 부재가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아직도 제주농업은 생산자 중심의 정책이다.

그러나 이제 제주농업정책은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생산만하면 저절로 판매되던 세상이 아니다. 시장의 중요성, 즉 유통이 상위개념이 되었다.

과일시장에 넘치는게 값싼 수입과일이 아닌가? 제주감귤 1조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감귤작목반을 기업규모 수준으로 특화하고, 전라남도의 억대농가를 모델로 하는 감귤농업 1억원소득 농가를 집중 육성하여 제주도의 3만여 감귤농가중 1천농가를 억대 만들어 냄으로써 6천억 감귤조수익을 1조원로 만드는 R&D프로젝트를 감귤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해 보자.
 
1억원 소득 감귤농업인은 지금도 있고 더많은 농가를 만들수있는 기반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억대농부클럽은 바로 제주감귤 희망찾기의 실체적 모델이 될 수 있다. 

#R&D 총괄하는 '제주농업특별대책위' 설치해 정책 올인해야

1960-1970년대부터 어언 반세기 복받은 땅으로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성장한 제주의 감귤을
연구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 많은 전문가들은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제주감귤의 미래전략으로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 중 몇가지를 결론삼아 정리해 본다.

첫째 생산적 측면이다.
노지감귤 2만여ha의 재배면적이 적정한가부터 생각해 보자. 연간 60만톤 내외가 생산되는데
한미FTA체결로 수입오렌지의 시장잠식은 명약관화한 현실이다. 고품질 제주감귤은 충분한 시장이 있다.

불로초 같은 감귤은 이미 시장에서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바로 감귤농가의 몫이다. 결국 품질이 되면 충분한 시장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 부자 소비층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감귤의 품질을 높이는데 노력하는 농가는 인센티브를 주고 저급품 감귤의 시장차단을 막는다양한 정책과 감귤부적지 폐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또다른 틈새시장을 개척하자. 제주재래감귤 영귤(산물)을 부적지 감귤원에서 생산하여 고부가가치 기능성시장(천연식초)과  감귤목욕같은 관광산업과의 접목형태로 새로운 시장개척이 모색되어야 한다.

태평양을 건너온 수입과일보다 고품질의 제주감귤은 분명히 충분한 시장이 있다(오홍식 전 감귤조합장). 제주감귤은 제주적 경관자원이다. 제주의 최상가치는 자연경관이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경관직불제를 제주에 확대 적용한다면 제주감귤은 경관자원으로도 활용
되어야 한다. 또하나 제주경관자원이며 미래 에너지자원인 제주유채를 황금빛 제주이미지와 연게하는 감귤원의 대체작목으로 접목시켜 제주만의 이미지를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제주감귤은 제주농업의 지주작목으로써 친환경적 유기농업으로, 제주농업을 특화하는
선도작물이 되어야 한다.

둘째 유통측면이다. 제주감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제주만의 독점적 과일농업이다. 수입오렌지와 제주감귤 60-70만톤은 국내에 충분한 시장이 있다.

해답은 소비자 중심이 아닌 생산자중심의 유통에 대처하는 고도의 유통전략에 있다. 뉴질랜드 제프리스나 중국 해남의 참다래유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왜 감귤은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가?

감귤유통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 생산자단체나 제주도당국, 감귤농가 밭떼기 상인 유통전문가들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한다.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먹칠하면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저급품감귤의 출하를 차단하고 일부 중간상인들의 가공품감귤의 유통을 차단해서 시장에서 감귤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 정부가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감귤대형선과장(apc)과 유통현대화(저온창고)로 유통시장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면 좋은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신토불이 감귤의 안전성, 그리고 연중 생산되는 잇점을 활용, 지속적인 소비자관리로 고정고객을 확장하는 유통전략을 생각해 보자(농산물유통공사 김진곤 지사장).

제주도의 농산물은 청정이미지와 함께 고품질이라는 브랜드가치가 있다. 일본인의 식탁에서
한국의 피망 가지 당근 등. 최상의 대접을 받는 1등상품이 되어서 최고 인기라고 한다. 하바로스크나 사할린 블라디보스톡에서 제주 농산물로 극동러시아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있다는 유통전문가의 실전 경험이 있다.

극동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제주에서 3일이면 도착 할 수 있다. 먼길이 아니다. 극동 현지에 제주농산물종합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획기적인 물류비 절감방안을 활용한다면 제주의 농산물수출은 충분한 시장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현지 바이어 수출업체 물류회사 유통공사 등등 실전의 전문가들은 된다고 한다. 여기서 무얼 망설일 것인가?

셋째 가공품측면이다. 제주도에는 현재 제주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감귤복합가공 1.2공장과 (주)일해 롯데음료에서 감귤가공품을 처리하는 농축액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15만톤가량의 가공품이 생과시장 조절에 기여하고 있다. 한미FTA체결로 감귤농축액이 새로운 소비처를 찾지 못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농축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귤가공품이 나와야 한다. 감귤의 산업화를 위한 감귤가공품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제주도에서 생산된 제주감귤원료를 활용하는 각종식품업체를 집단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화하고 대학연구진과 난지연구소, 제주농업기술원의 연구진을 활용하는 R&D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스톱 지원시스템으로 새로운 중소제조업체를 발굴하는 감귤클러스터가 된다면 대단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협업과 독창성으로 제주만이 가능한 개성있는 독점적 감귤제조업이 창업될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주만의 할 수있는 특색있는 다양한 감귤소재 제조업이 제주발전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현재의 가공품 수매가격을 농가에 생산비 수준 정도는 보전이 되어야 한다. FTA기금과 제주도당국과 가공업체 감귤농가의 공동노력으로 감귤가공품 보전기금을 조성해 농가에 일정정도 보장하고 감귤농축액을 활용해 프리미엄급의 감귤농축액도 만들 수 있는 쥬스시장의 품질향상에도 노력해야 한다.

한미FTA체결로 수입오렌지가 감귤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이다. 오렌지농축액의 관세 즉시철폐는 현재의 제주감귤농축액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감귤쥬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폭넓은 다양한 식음료 및 의약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주감귤의 다양한 식품제조업으로 가능성을 키워 '온소스멀티유스'의 제조업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감귤생과를 활용한 감귤정과 감귤잼 감귤마멜레이드 감귤고추장 감귤된장 감귤장아찌 감귤김치 감귤식초 감귤막걸리 감귤와인 감귤수정과 등.

또 감귤의 성분에서 추출한 각종 의약품, 감귤분말화로 얻어진 분말을 활용한 각종 식품감귤국,감귤라면 감귤빵 감귤떡 감귤과자 등.
감귤성분을 극대화하는 각종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새로운 식품산업이 창출 될 것이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권기현 박사).

감귤박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고 감귤박 종이를 활용하는 연관제품 예를 들자면 감귤종이박스 감귤종이넥타이 감귤종이인형 감귤종이핸드백 감귤종이옷 등 광범위한 제품이 만들어질수 있다. 즉 감귤을 원료로 한 각종 제품의 소재를 만든다면 무궁무진한 연관업체가 자연스레 창업될이며 이것이 곧 감귤의 제조업화가 되는 것이다(섬문화연구소 김해곤 소장).

미래전략산업포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원은 제주의 3%대 제조업을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주만이 할 수있는 0.5차원을 1차 2차 3차산업에서 창출하면서 1000억원대 매출기업 10개, 100억원대 매출기업 100개의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제주미래라고 주장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제주도의 농산물을 원료로하는 제주농식품 제조업을 통해서 가능한 제주경제의 신성장동력은 만들어진다. 1차산업으로는 이미 한계를 갖고 있다.

틈새를 찾는 0.5차원이 비책일 수 있다. 제주의 생명산업이고 지주산업인 감귤이 무너져가는데 이젠 명실상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주감귤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FTA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향후 15년 동안 감귤관련 예산과 정책과 R&D를 총괄하는 특별한 지위의 조치를 최우선으로 올인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감귤은 생명산업이고 제주경제의 기둥이다. 제주감귤 농가와 도당국, 유통전문가, 연구기관, 농감협, 가공업체들이 반드시 해낸다는 확신과 자신감, 죽을 각오로 제주감귤 공동체정신 으로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위기의 제주농업을 제주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지금은 절실하다.

<지병오 미디어제주 상임논설위원 / 독자권익위원장>
 


* 이 글의 1차적 저작권은 지병오 상임논설위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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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07-05-13 17:29:31
좋은의견과 대안 많은분들이 보며 공감을../
맛좋은감귤만 만드면 희망있스다
죽을 각오로 노력하면 또다시 희망은 있어요.

대안과 희망적인 의견 ...제주농민이살길..

박규헌 2007-05-13 17:20:50
여러가지좋은의견.....
아무튼농민과같이
좋은품질만 만들기위해 죽을각오로 노력하면,
결과는 또다시 우리에게 희망으로 ......

좋은글 2007-05-13 12:01:25
아무튼 제주농민이 힘을 합쳐야 살아남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