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31 (목)
"의료시장개방 검토 즉각 철회하라"
"의료시장개방 검토 즉각 철회하라"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5.19 13: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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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제주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논의 중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의료시장개방은 제주도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경제특구특별법 통과를 두고 보건의료관련 전 시민.사회단체가 들고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병원 영리법인화와 함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시 고액 진료비 때문에 일부 상위층 그룹만이 이용할 것이고, 의료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영리법인 허용이 특구 외 타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처 건강보험이 붕괴될 소지마저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특히 “만약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가 필요하다면 제주도의 의료기관을 대거 육성하면 된다”며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의료개방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현재 제주도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비싼 진료비의 외국병원 유치와 시장개방이 아니다”며 “제주도 의료기관 수준이 육지와 차별된다는 점, 농어촌지역의 접근성과 의료 질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정부와 제주도는 실익을 논하기 전에 ‘개방화’로 인한 공공의료의 붕괴 위험성을 인식하고 의료시장개방 검토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제주시 의료시장개방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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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05-05-19 17:06:04
제주도는 반대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나쁜 관습이 있다. 섬사람의 배타적인 기질에 기인한 것이다.
의료시장이 개방되어 돈많은 사람이 제주도에서 병도 치료하며 휴양을 하면 제주도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터인데 내가 돈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니까 병원이 필요없다는 논조는 돈많은 사람을 배가 아파 못 본다는 식이다.
제주인은 암에 걸리면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동안 모아논 재산을 탕진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 제주에 좋은 병원이 비싸더라도 서울에 왔다 갔다 비용이 절약되므로 제주인에게도 좋은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