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탑동매립 개발이익 환수돼야"
"탑동매립 개발이익 환수돼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5.1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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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장학금 20억 등 반드시 받아내야"
16년간 끌어온 탑동매립 이익환원 문제가 1심 법정공방 2년 6개월만에 조정으로 해결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장학금 20억 등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의장 고석만.김현철)은 "엄청난 특혜로 조성된 탑동매립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문제와 관련된 법정 싸움이 조정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전개되면서 대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그러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양건영(주)는 장학금 20억원과 병문천 미복개구간에 대한 공사비 33억원 등 모두 53억원을 내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탑동매립에 따른 이익환수 문제는 그동안 진실을 위해 싸워 온 제주의 상징적인 사례로써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며 범양건영(주)에 대해서는 기업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등을 묻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제주경실련은 "1986년부터 시작된 탑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불법성고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도민 반대운동으로 전개됐다"며 "해녀들의 생존권 확보 요구는 물론 면허취소소송, 국회청원, 국정감사 등 정치적.법적 대응으로 전개됐고 급기야 범도민적 개발이익 환수운동으로 확대돼 2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그러나 제주시가 이 사안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 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실련은 "범양건설은 조정이라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을 당장 집어치우고 당초 도민과 약속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이제 와서 장학금 시효만료 등을 운운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양심마저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제주경실련은 "범양건설이 끝까지 기본적인 양심을 저버린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탑동매립지 놀이시설 등에 대한 이용 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며 "제주시는 범양건영과 겉으로는 못이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형식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면 이 또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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