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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마저 무시하는 여론조사 즉각 철회하라"
"조례마저 무시하는 여론조사 즉각 철회하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5.1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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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여론조사 끝나고 정책토론 하자는 건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조례마저 무시하는 여론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일 제주도청에 '제주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와 관련한 주민서명을 접수했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9일 '조례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 제주도는 제주MBC가 주최하는 오는 11일 방송토론회에 참가해 주민의견 수렴방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관련해 도민운동본부는 "조례운동본부가 길거리 서명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론 조사 방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환 지사는 오늘(10일) 오전 담화문을 통해 2차 여론조사를 10일부터 12일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정책참고용'이라는 여론조사 강행보다 김태환 도정도 참여해서 만든 제도인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해당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적격여부를 판단해 적합하면 절차의 이행을 , 부적합하면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 된다"며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매듭을 조속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제주도로 보장된 절차마저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은 반자치적 발상이며 특별한 자치를 하겠다는 도저으이 방침과도 어긋나는 처라"라고 못박았다.

도민운동본부는 "여론조사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정책토론에 임하는 것이 기본절차"라며 "당당한 행정, 투명한 행정행위를 즉각 시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제도'가 무너지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MBC가 주최하는 방송토론회 참가에 대한 결정은 제주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MBC측에 있는 만큼 방송 편성, 제작 권한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서는 보내지 말기를 바란다"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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