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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 공신력훼손 정말 유감"
"일부 단체 공신력훼손 정말 유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5.1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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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10일 해군기지 관련 담화문 발표
"해군기지 계획대로 추진...양해각서 침소봉대 유감"
김태환 제주지사는 10일 "조만간 도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최종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정책결정을 할 것임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과정에서 도민 전체의견을 전제로 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 요청사항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어느 것이 제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시민단체에 의해 전격 공개된 '제주 해군기지 사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과 관련해, "국방부가 '제주도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해군기지 관련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밟힌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 국방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아직 제주도와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아직 제주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음을 밝혔음에도 아랑곳없이 이같은 내용이 침소봉대되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주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있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외부 정치권과 일부 단체에 의해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피력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비하발언 처음 들었다"


담화문을 낭독한 김 지사는 양해각서 팩스원본을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없이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주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회찬 의원이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 유감을 피력한 것이고,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런말은 처음 들었다. 정치인은 언어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저로서는 참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도지사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며 분개해 했다.

김 지사는 "저도 노 의원을 잘 안다. 훌륭한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일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인의 개인생각을 겉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고, 저로서도 참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본공개 의향은 답변않고, "지사가 이 정도까지 하면 믿어달라"

김 지사는 국방부와의 사전 업무협약 체결 의혹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지난번 제주방문했을 때 3가지를 밝혔는데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MOU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진척이 될 때마다 공개해 나가겠다.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공군기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자들의 계속된 양해각서 '원본공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방부와 결론이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는데, 거듭된 '원본공개'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지사가 이 정도까지 하면, 믿어달라"는 말로 일관해 결국 원본공개는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의혹만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여론조사, 오늘부터 실시되는 것 아니다"

김 지사는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부터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담 화 문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도민 여론수렴을 앞두고 우리도에 찬-반 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해군기지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 측의 의견과 논리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소중한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제주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며, 그 만큼 제주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지난 1992년 해군이 해양수산부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02년 재요구를 한 이후로 길게는 15년, 짧게는 5년이라는 세월동안 제주 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해군기지는 국가의 안보, 제주의 미래, 지역의 이익 등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평화의 섬 이미지와 부합하는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도민의견수렴 등 3가지 원칙을 줄곧 견지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의 섬의 양립 가능성을 매몰시키는 공군전략기지에 대해서는 결코 허용할 수 없음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제주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덜어드리고 도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에는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을 구성하여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을 실시한 데 이어,  11월 30일 그 결과 보고서를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기지 영향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찬-반 토론회 및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007년 1월 중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보다 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관련 찬성-반대 측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하여 2차례의 도민 대토론회와 1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첨예한 지역 현안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장(場)으로 토론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값진 성과도 얻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와는 올 들어서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3차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군사특위가 제안한 공론조사를 대신해 1차 여론조사, TV토론, 2차 여론조사를 개최한 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결정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국방정책인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제주사회의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아물지 않는 생채기만을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건강한 찬-반 논쟁의 장에서, 도를 넘어선 확인되지 않은 각종 폭로성 정보가 쏟아져 도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공군 전투기대대 배치와 제주 해군기지사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MOU)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제주도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해군기지관련 양해각서(안)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 국방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아직 우리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음을 밝혔음에도 아랑곳없이 이 같은 내용이 침소봉대되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주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외부 정치권과 일부 단체에 의해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이 국방을 도외시 한 채 고도의 자치권만을 요구하거나, 국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요구받아서도 안된다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함의(含意)된 몫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주의 현안을 스스로 풀어나갈 자치역량과,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슬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우리의 하나된 의견을 도출해 낸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의견이라면 찬-반을 떠나 어떤 것이라도, 저는 도민의 하나된 뜻을 정부에 관철시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무한책임을 지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도민여러분!
  제주미래를 책임질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제주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도민과 함께 거친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 도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최종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정책결정을 할 것임을 재차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 전체 의견을 전제로 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국가의 요청사항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어느 것이 제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5.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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