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자체 재원 확대방안 마련해야
<우리의 주장> 자체 재원 확대방안 마련해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5.18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전체 세입규모에서 자체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10%대로 낮춰졌다는 보도이다.

올해 재정자립도를 보면 제주도가 39.3%, 제주시가 37.4%로 지난해보다 다소 상향했으나 서귀포시는 사상 최저수준인 18.8%를 기록했다.

또 북제주군 16.8%, 남제주군 15.2%로 자주재원의 비율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물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항변하듯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데에는 동의한다.

실제 학계에서도 자체재원이 줄지 않았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데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재정상황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우선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를 단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하며 안주해도 괜찮은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들 기초단체의 일반회계 규모가 2000억원 대인데, 이중 자주재원비율이 18~15%대에 머문다는 것은 취약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다.

실제 자주재원이 많아야 400억원대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절충을 잘 한 결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행정기관의 변명대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이 함께 꾸준히 늘고 있다면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음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자체재원이 정체상태를 보이는 가운데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체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라도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IMF(국제통화기금) 직후만 하더라도 제주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몸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해 문제라고 한다.

특히 이러한 '몸사리기'는 제주도의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의 실패 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경영사업을 추진해 실패해 책임을 통감할 것이라면, 돈이 없어도 차라리 경영사업 구상안하고 만다는 식이다. 이러다 보니 자체수입이 크게 줄지도 않겠지만 크게 늘 이유도 없는 것이다.

민선자치시대가 열린지 이제 10년주년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의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재정확보 문제는 여전히 민선시대의 과제이다. 각 지자체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관련해 경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