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나 물증을 확보했나.
국방부의 0812중기계획 내용을 확보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대통령에게 재가받을 예정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542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가 공군기지 추산하고 있는 예산이다.
#2500여억원 규모가 공군기지에 투입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중기계획에 탐색구조부대인지, 전투대대급인지 명시되어 있나.
공식적으로는 평상시 작전이라는 항목에 수송기 3대 등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위험 증가시 전투기 대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제주 신공항은 총 110만평이다. 활주로를 국방부와 공동 사용하고 나머지 30만평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부대가 순수하게 남부탐색구조부대로만 활용한다면 위험 증가시 전투기 부대로 사용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
#국방부가 어제 반박 입장을 밝혔는데.
제주도지사가 국방부와 함께 공군기지 부지 협상을 지금까지 벌여왔다. 이를 근시초문이라고 한다면 저가 할 말이 없다.
#제주도와의 협의가 일방적 계획이나 논의로 보여지지는 않았는가.
제주도에 제2공항에 대해 건교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2011년 이면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임에 따라 이후 제2공항 건설을 계획해 왔다. 따라서 제주도가 제2공항 부지 맞교환 방식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성격에 대해
정보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바란다. 협상은 분명 있었다. 이 부분을 도민 앞에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
도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 도민동의하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면 안된다.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하는데, 상시 주둔 가능성을 열어둔 비행장을 건설하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국방부와 도가 협의했다고 하는데, 제2공항 문제는 해군기지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인가.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공군기지 제2공항과 관련한 부지교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투기 대수나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나.
전투기 대대로 나와있다. 제가 알기로는 전투기 18~20대로 알고 있다.
#국방부가 국가기밀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수위조절을 요구하진 않았나.
공군기지는 국방부와 제주가 협상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기밀일 수 없다. 대외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공군기지가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국방부와 도의 협의만으로 되서는 안되는 것이다. 제주도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돼야 한다.
#국방부 중기계획에 알뜨르 비행장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나.
알뜨르 비행장은 현재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 한 곳이다. 공군으로서는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제주의 제2공항 건설과 맞물리면서 협의가 이뤄진 것 같다.
제주 공군기지 문제는 0812계획에는 처음 나와 있다. 이 계획은 작년에 대통령 재가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올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분명히 평시 탐색구조 활동과 위험 증가시 계획이 함께 있다. 기본적으로 군 무기 체계도 그렇지만, 부대체계 등은 어디까지 담당할 수 있는가를 전제로 배치하는 것이다. 일개 대대급의 전투기 대대가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비행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공군기지 들어섰다면 알뜨르 비행장에는 안 들어선다는 것인가.
그렇다.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앞으로 국방부에 이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