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도지사, 공권 선거 도지사는 퇴진하라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한다.
고등법원에서 이미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성을 이미 재판 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한 김 태환지사의 변호인단의 주장은 증거의 수집의 불법성에 있다. 즉 압수수색 과정의 불법적 문제가 증거로 인정받느냐 안받느냐는 것이다.
또한 항간에는 대법원 재판을 위해 변호인단을 대법원에 영향력 있는 법인으로 선정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법 따라 정책 결정을 해야 할 도지사가 법망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뉴 제주 운동으로 자신부터 바꾸라하면서 도지사 본인의 지도자의 도덕은 법망을 피해 가는 것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최대 피해지역이 제주도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도민들은 향후 제주도의 미래에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해군기지로 도민들을 분열시키기보다 한미 FTA문제를 도민들이 집결된 역량으로 막아내는 것이 불법적 하자가 있는 도지사가 현 상황에서 해야 할최선의 일이다.
제주도가 독립을 선언하는 심정으로 임하여도 부족할 때에 이것을 흐리기 위한 해군기지를 들고 나온 도지사를 우리는 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김 태환지사는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제주도 최고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명예, 도덕이라 생각하기에 김 태환 지사의 발언을 주시하여왔다.
자숙하고 또 자숙하여도 부족할 판에 해군기지 유치에 논란이 많은 여론조사를 강행하는 도지사를 도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제주 미래를 바꿀 사안을 선거의 불법성으로 이미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은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군사기지를 놓고 정치적 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의 생존이 걸린 군사기지 문제를 많은 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 역시 우리는 이해 할 수 없다.
실제 투표와 여론조사의 결과가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 왔다. 질문의 항목, 질문자의 태도, 시간, 답변자 심리 상태 등 변수가 많은 여론조사는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론조사를 통한 정책 결정은 주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디 가더라도 절차를 밟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임을 김 태환 도지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한 해군기지 건설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년 5월 4일
제 주 주 민 자 치 연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