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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문제,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해군기지 문제,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0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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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 2일 기자회견 '여론조사 중단' 촉구
주민투표 실시 요구 서명운동 돌입...전국 차원으로 확대키로

제주 해군기지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최고의 주민의사표현 수단인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주민투표 요구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사)곶자왈사람들을 비롯해 제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도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도민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투표는 안되고 여론조사는 된다는 식의 이런 논리는 기지건설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 술책이라는 것이 논리구조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도민대책위는 "법률적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며 "현행 주민투표법 어디를 봐도 군사기지를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군사기지 문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근거해 '주요시설의 설치'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해군기지 문제는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충분히 갖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는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기지건설 추진일정을 고려한 국방부와 김태환 도정의 여론호도용 각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도민대책위는 주민의사보다 우선한 국책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방사업이란 이유로 주민투표를 배제하려는 것은 과거 국가권위주의의 잔재논리일 뿐 아닐, 냉전적 군사논리의 강요에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민투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법을 근거로 주민투표가 안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해군기지 문제)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관례적 관행일 뿐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소환도 가능한 것인가.

주민소환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당국이 여론조사는 정책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듯이 도지사가 최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도지사의 최종 결정 이후에 주민소환 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될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되나

주민투표는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된다. 아직 가중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 결정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하위범주 안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다.

가중치 문제는 단순히 법률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사례를 놓고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앞으로 논의해서 가중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도에서 주민투표를 받아 들이면 요구할 수도 있다. 도에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이다.

#강정마을 유치 입장 발표와 시민사회단체 관여 불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강정동 일대가 산호군락지역이고 자연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다. 해군기지 유치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주민투표 요구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주민투표 요구는 절차상 국방부 장관이 행자부 장관이 건의하고 행자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 이뤄지게된다.

그러나 지난 행정구조계편에 따른 주민투표 당시 법률적 절차는 아니지만, 도지사가 먼저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행자부 장관이 다시 도지사에 법률적 절차를 요구한 적이 있다.

그렇게 때문에 도지사가 먼저 의지를 갖고 국방부에 건의하면 국방부에서 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또 법률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해보겠다며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와 해군측은 군사문제와 관련해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나오면 차후 국가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인데, 군사기지 유치를 원하는 지역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왔다. 때문에 주민투표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지금 도 당국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후보지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어떠한 결정이 나오듯 차후 갈등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방법이든 도민 모두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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