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도의회 해군기지특위 비판 논평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특위의 행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강력히 비판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권력의 허위의식에만 갇혀 무능만을 반복하는 도의회에 유구무언의 안스러움을 보낸다"고 힐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마침내 해군기지 건설추진에 대해 도의회가 제주도의 로드맵에 전격 합의하고 말았다"며 "바르지 못한 일들에 저항이나 견제로서 대의적 역량을 발휘하는 일에는 참으로 신중하면서, 최소한의 명분의 틈만 보이면 집행부를 받쳐 발빠른 합의와 타협에 익숙해왔던 현실 의회의 허구적 위상의 실체를 또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뭔가 해낼 것 같은 위용으로 해군기지특위도 아닌 '군사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결국 이렇게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군사특위가 사례조사 하겠다면서 호주와 싱가폴을 다녀오고서 보고서 조차 내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비판보다는 그 신중함(?)을 인내로서 이해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어제 국방부 간담회에 이은 '5분만의 합의'를 위한 수순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의회 위상을 생각하기 이전에, 도민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먼저 떠올리는 연습을 해주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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