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검토"
"강정마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검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3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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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도의회 군사특위, 30일 국방부 1차 설명회 개최
국방부 "도의회, 대승적 결단 내려달라"

[30일 오후 5시 30분 종합]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이하 군사특위)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 해군기지 관련 국방부 1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유치 희망 결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은 "최근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강정마을도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지난 27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유치 결정 사실을 알았다"면서 "강정마을도 해군기지 후보지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해군기지 후보지 가운데 찬반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 전역이 수심·지역여건 등 군항 입지로서 손색이 없다"면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데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본부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된 만큼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본부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윈윈해야 하는 사업이다. 국가안보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도의회에서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민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주민투표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함께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피력한 알뜨르비행장 사용방안 강구, 후보지 700억원 투자, 배후도시 휴양시설 건립 등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화 방안도 거론됐다.

#도의회-국방부, 기존 입장만 되풀이(?)

[30일 오후 4시40분 현재]30일 오후 4시 40분 속개된 설명회에서 김행담 의원은 추가질의에 나서 "해군기지 문제로 주민갈등의 깊어지고 있다"며 "해군기지를 어떻게 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광섭 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관광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주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군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상적인 대안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일례로 테마공원 등을 조성해서 누구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해양공원으로 조성하고, 해군을 견학하고 관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개방할 것"이라며 "잠수병치료센터, 공연장 등을 손쉽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본부장은 "도의원들이 빨리 결정을 내려 준다면 최대한 제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자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 이제 솔직하게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성의있는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제한된 예산에서 국방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니, 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해 아쉽다며 "그러나 유치지역이 확정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명택 의원은 "며칠전 제주여론조사에 실시한 적 있나"고 물었고, 최 본부장은 "MBC에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동문 대령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찬성 여론이 높았다"며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박 의원은 "도민 여론조사는 찬성 여론이 높다. 결과는 나온 듯 보이는데,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안된다. 앞으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본부장은 "도민들이 찬성하고, 주민들이 찬성하는 곳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우범 의원을 추가질의에서 "정부에서 먼저 정부안으로 인센티브 등의 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주민동의를  물어볼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본부장은 "후보지가 결정되서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사업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며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정부에 지금까지 속고 산 도민의 정서를 잘 알아야 한다. 선 대책 발표 후 도민여론조사가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주민동의가 애매하다. 예를 들어 강정마을이 동의한다면 강정마을로 갈 수 있다는 논리 아니냐. 여론조사를 할 때는 리단위가 아니다. 읍면단위로 조사해서 하겠다는 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며  "지역별로 입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이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따졌다.

#의원들, 해군기지 찬반 여론조사 관련 집중 추궁

[30일 오후 3시30분 현재]30일 오후 제주 해군기지 관련 국방부 1차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제주도의회 군사특위 임문범 위원장은 설명회 시작에 앞서 지난 13일 제주도청 앞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 뒤, "최근 제주는 해군기지와 한미 FTA 현안사항으로 최대 갈등과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를 감안해 진심으로 해군기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국방부 최광섭 본부장은 설명회에서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준 특별자치도 의원들과 도민들께 깊이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 국가 이익을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알뜨르 기지와 관련해 "알뜨르 기지는 법적 절차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사용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 본부장은 건설지역 700여억원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역발전 사업비 700억원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기지발전과 연계되는 범위 한해서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특성 여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달리질 수 있으며, 해당지역과 협의를 맺을 수도 있다"며 "피해보상은 법적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군사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으로 한정해 개발제한 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 안보문제를 지자체를 통해 결정 하는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를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강남진 의원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도민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냐"고 묻자 최 본부장은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것이 제주에 이양했지만, 2단계 제도개선, 한미 FTA, 여기에 해군기지 등 제주가 홀대받는다는 인상이 짙다"며 "군사특위서 외군 군사기지 시설을 돌면서 국방, 안보 차원에서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나 다시 제주도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 700억 지원은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본부장은 "해군기지 시설 유치로 지역 주민에게 700억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00여억원은 유치 희망지역을 가지고 주민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원분야를 따져보니까 700여억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군기지 유치 지역이 확정되면 확정 지역주민과 다시 협의해서 지원을 하는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지원금액은 아직 얼마나 될 지 정확지 않다"며 "대략 700여억원의 예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 유치지역이 결정돼야 안다"고 답했다.

박명택 의원은 이어 질의에서 "700억 예산은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주민 생활안정화로, 유치 지역 결정 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 700억원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본부장은 "지역주민과 원하는 사업을 뽑아봤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 이 중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뽑으니 700여억원의 규모가 나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 "그럼, 지역주민과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최 본부장은 "예를 들어 잠수치료센터,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매입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평택 해군기지는 사업 총 예산은 8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가 제시하는 부분이 도민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타 지역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이에 대해 "평택 8조원은 해군기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택기지 이전 사업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우범 의원 "주민동의 전제, 주민투표는 배제는 오류"

이어 질의에 나선 현우범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가 도민동의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냐, 이는 변함이 없느냐"며 "어느 수준이어야 도민동의라고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최 본부장은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주민투표를 배제하고 여론조사만으로 정책결정이 되느냐"며 "그것으로 일반 도민들이 모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과연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본부장은 "주요 정책결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다. 여론조사도 정책결정에 주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내에서 찬반이 나뉘어졌을 때 주민동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 본부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정책결정에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도지사가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최 본부장은 "제주도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지난 주민투표 결과는 찬성쪽이 다소 우세하기 때문에 수용했다. 우리 도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수용하겠느냐"며 "국방부는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주민동의 전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최근 도지사가 여론조사 안을 내놓았는데, 국방부가 이 방안을 제시한 것이냐"며 "도에서 먼저 발표한 것이니까 수용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본부장은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국가 안보상이기 때문에..."라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며 말 끌을 흐렸다.

하민철 의원은 "알뜨르 비행장을 운운하면서 왜 국방부가 생색을 내느냐"며 "대정읍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에서 생색을 내느냐"고 거듭 따졌다.

최 본부장은 "처음 군사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고 불분명하게 답했다.

하 의원은 "해군기지에 대해 국방부와 도당국과이 협의된 것이 있느냐"며 "이제는 해군기지에 대해 가부간에 결정을 빨리 해야 도민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 해군기지 방송토론회와 관련해 "토론회 개최 이유가 무엇이냐, 도민갈등만 더 조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종훈 의원은 "국책사업이라면서 제주도와 도민을 내세우냐"며 "정부가 해군기지에 대해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또, 해군기지 배후시설에 대해 책정된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며 "제주가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문 대령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도의회 군사특위는 국방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오후 4시 20분 마무리하고 정회에 들어갔다. 설명회는 4시 30분께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해군기지 논란, 국방부 1차 설명회

[30일 오후 3시 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이하 군사특위)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 해군기지 관련 국방부 1차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방부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과 서우덕 전력정책팀장 등 국방부 관계자와 해군측 관계자, 제주도 유덕상 환경부지사,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는 1, 2부로 나뉘어 열리며, 1부에서는 국방부 관계자의 질의응답, 2부에서는 유덕상 환경부지사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늘 설명회를 통해 군사특위가 어떻게 의견조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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