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2-28 12:38 (일)
"FTA 감귤피해 규모 축소 의혹"
"FTA 감귤피해 규모 축소 의혹"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4.30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창일 의원, 정부 영향분석 결과 축소 의혹 제기
정부가 한미FTA협상에 따른 영향분석을 하면서 감귤과 관련해서는 피해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30일 한미FTA특위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 영향분석결과를 통해 감귤생산액 감소 추정치를 연간규모로 5년차에는 457억원, 10년차 658억원, 15년차 658억원으로 예상했다.

평균적으로는 1-5년 275억원, 6-10년 635억원, 11-15년 658억원이다.

그런데 이같은 규모는 최근 민간전문가인 고성보 제주대 교수가 발표한 감귤산업 생산액 감소 추정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성보 교수가 영향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귤산업의 피해규모는 30% 비계절관세 철폐, 만다린 144% 관세가 철폐되는 2022년(15년차)까지 연간 950억원 규모이며, 누적 피해액은 1조43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FTA 체결 이후 제주 감귤재배면적은 18-23%, 생산량은 16-2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대해 강창일 의원은 "FTA 체결 후 제주감귤산업의 피해규모는 1조43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FTA 발효,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오렌지 수입량 증가, 감귤류 공급량 과다, 국내산 감귤가격 하락, 재배면적 감소, 생산량 감소 등의 구조적인 악순환 구조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캘리포니아대에서 FTA 체결로 만감류 뿐만 아니라 온주 밀감과의 대등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특히 이 보고서는 감귤산업에 대해서는 '계절관세'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한국감귤시장을 미국이 잠식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밝힌 피해규모는 고성보 교수가 분석한 5년차 700억원, 7년차 1044억원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민간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실질생산액 기준과 경상생산액(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으로 나뉘어 분석하고 있는데, 정부 분석은 실질생산액인가, 경상생산액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분석모형에 따른 차이라 하더라도 이같은 차이는 감귤피해 규모를 정부가 너무 축소해 산정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과실농축액 등 1차 가공식품은 생과일로 환산해 분석에 포함했다고 하나, 과실농축액이 1만5000톤 수입된다고 했을 때 이를 생과일로 환산할 경우 15만톤이 수입을 가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규모가 민간전문가가 산출한 규모보다 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관세철폐로 농축액 수입증가량은 얼마로 예상한 것이냐"고 물은 후, "과실농축액을 생과로 환산할 경우 10배 정도 되는데 분석에 이를 반영했나"고 질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