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주민투표 검토 제안...군사특위, 국방부 의견수렴 후 논의키로
[종합]제주해군기지 건설 여부를 놓고 첨예한 찬반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사특위가 지난 18일 제안한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 제주도가 검토의견을 내놓으면서 향후 해군기지 여론수렴과 관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23일 오후 3시50분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현안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사특위는 지난 18일 제주도에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와 TV토론회, 토론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공론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검토의견을 통해 "군사특위가 제안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TV토론을 전후한 1.2차 여론조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환경부지사는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되, 표본수는 여론조사기관과 협의 결정하고, 설문에 인지도 항목을 넣어 인지도에 따른 찬반비율을 분석한 후 TV토론회를 거쳐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유 환경부지사는 "다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여론조사 대상을 2차 여론조사 시점까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고, 제3차 개입으로 인한 공정한 조사결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TV시청여부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곤란하며, '8.31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도 공론조사의 실익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 환경부지사는 그러면서 "이론적인 공론조사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의회에서 제안한 조사방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론조사 대표성 등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환경부지사가 밝힌 내용을 보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 전체 중 15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남원읍과 안덕면 지역주민 각각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한다.
이어 TV토론시 해당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방청객 참여와 발언 기회 부여 및 전화 인터뷰를 실시해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발언기회를 확보한다.
이는 최근 김태환 지사가 도민 전체 1500명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해당지역(남원읍, 안덕면)의 유권자 5%의 샘플을 정해서 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유연해 진것으로 군사특위가 어떻게 수용할지에 관심이 귀추가 주목된다.
박명택 의원은 "여론조사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이 일부 인정이 됐지만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중앙정부의 발표에 대해 오늘 집행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국방부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양쪽 의견을 모두 수렴해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추후 국방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사특위 임문범 위원장은 박 의원의 제시안을 채택해 향후 다시 제주 해군기지 여론조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우범 의원 "한미FTA 후속대책 논의 후 해군기지 임해도 늦지 않다"
유덕상 환경부지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
이에 앞서 유 환경부지사는 국방부 입장에 대한 보고에서는 "지난 10일 군사특위 간담회에서 밝힌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제주도의 요구에 따라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유 환경부지사는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여부와 해당지역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질의에 나선 현우범 의원은 "도민의 생존권의 달린 한미FTA 문제와 해군기지 문제 중 어느 것이 더 주민 생존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냐"며 군사기지 문제는 유보를 하고 한미FTA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 한 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미자 의원은 "해군기지와 관련해 정부는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대책제안을 제시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공감대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최대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초점을 맞춰, 제주도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종훈 의원은 "지금 군사기지와 관련해 위미1.2리, 화순지역 주민들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 환경부지사는 이에 대해 "해군기지는 국방부의 국가사업이다.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찬반 동의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처음부터 밝혔다"며 "도가 나서서 찬반여부를 나서는 것은 안된다며 찬반 의사를 돕기위한 토론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언론에 보면 제주도가 5월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며 "기간이 길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특위 현안사항 보고회 지연
[23일 오후 3시30분 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의 제주해군기지 현안사항 보고회가 지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군사특위는 당초 23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현안사항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제238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군사특위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회의가 30여분간 지연되고 있다.
현재 유덕상 환경부지사와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등이 출석해 회의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 12일 군사특위에서 사퇴한 좌남수, 문대림, 김혜자, 위성곤 의원 등 4명은 이번 보고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와 해군기지의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조율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