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가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대법원 최종판결은 빠르면 6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한 대법원의 '선거 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상고는 일주일 이내로 하게 돼 있고, 상고서가 제출되면 대법원은 이를 검찰과 변호인측에 통보하고 검찰과 변호인측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법적용 등에 따른 법리해석만을 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에 이은 항소심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1심에서부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제주도청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여부는 사실상 대법원에 가서야 결론짓게 됐다.

때문에 대법원의 압수수색 절차 위법을 어떻게 판단할 지가 이번 사건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