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여론조사'로 결정""주민투표는 어려워...정부 입장 먼저 밝힐 것 요구"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해군기지에 대한 논란의 최종 결정방법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가급적 늦지 않게 최종 정책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며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동안 여론조사 방법과 주민투표방법을 검토해왔다. 주민투표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법적인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는 국가 권한에 속하고 국가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실행이 어렵고, 저 역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 공식적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토대로 정책결정을 하겠다"며 "도민의 신뢰에 입각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에 희망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도민에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해군기지는 국가안보 제주의 미래 이익 등 당야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끼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해군기지와 관련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와 지역경제, 도민의 의견수렴 등 3가지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만약 도민들의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이어 도민대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다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며 그동안 이 현안을 풀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이날 여론조사 방법으로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관련한 도민 갈등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여론조사, 1500명 표본으로 실시"
김 지사는 계속된 의원들과의 질문답변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해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다음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제주도에 해군기지에 대한 것을 도민 전체의 의견을 묻고, 동시에 해당 읍면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도 전체는 1500명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해당지역(남원읍, 안덕면)의 유권자 5%의 샘플을 정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제주는 사실 경제가 스스로 돌아갈 만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도세가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해군기지 관련 일정을 발표하되,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어야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분명한 일정을 발표할 것이며,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해당 지역에서 모두 이해하고 안심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