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시의회 하수도요금 시민에게 또넘기냐
시의회 하수도요금 시민에게 또넘기냐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4.11.16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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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개정 조례 부결..환경단체 반발 예상
‘하수도요금 조례안 풀리지 않는 의혹’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는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부결돼 일부 의원들이 물을 많이 쓰는 업체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는 제169회 제주시의회 임시회에 하수도 요금을 30%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제출했었다.

제주시의회는 지난 9일 오전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고 ‘2004년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산지천 복원사업조사 특위 구성안’ 등 8가지 안에 대해서는 의결했다.

제주시의회는 하수도 사용조례안을 찬성 7표, 반대 9표로 부결시키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하수도 사용조례안 표결에는 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김수남)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또한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하수도 관리 관계자 김모씨는 “현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7.7%로 전국 평균 61.2%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국고지원이 양여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돼 하수도 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 충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제주시가 올해 초 이미 요금을 50% 인상시킨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인상에 반대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로비 의혹가 관련해 문학림 의원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소문일 뿐이며, 로비를 하게되면 오히려 도시관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야지 왜 다른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겠느냐”며 “하수도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의원들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의견들은 제주시의회가 목욕탕 등 물을 많이 쓰는 업자들로부터 로비를 받아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문제로 로비의혹이 일고 있는 ㈔한국목욕업중앙회 제주도지회와 이.미용업협회 협회장과 지회장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협회장과 지회장들에게 답변이 없어, 지난 11일 제주시 위생과 관계자에게 목욕업협회장과 이.미용원 협회장과 지회장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알았다”라는 말만 할 뿐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하수도 특별회계는 자체 조달능력이 35%에 불과해 국고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부결돼 내년도 10억원 예산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하수도 사용조례안을 심의했던 도시관광위원회 의원들도 상임위에서 통과한 것을 본회의에서 뒤집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모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상임위에서 심의 통과된 안건에 대해 부결시키는 것은 상임위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큰 폭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의결해야 하는데도 불구, 일부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단체는 논평을 통해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킨 의원들은 제주시의 수질환경 및 하수관리 개선을 통한 제주시민의 공익을 내세우기 보다는 일부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말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시의회의 개정안 부결로 일반시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전망이고, 시민들과 환경단체로부터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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