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의 노력 경주해야
<우리의 주장>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의 노력 경주해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5.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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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10대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에서 사실상 제주가 제외됐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제주도내 각급 기관.단체들이 뒤늦게 유치활동에 분주해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9일 공공기관 제주이전과 관련해 건의문을 채택하고 10일에는 직접 정부부처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앞서 제주출신 국회의원 4명도 건설교통부 장관을 불러 해명을 듣고 나머지 공공기관 이전시 제주가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활동이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제주도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도 지난 6일 전체회의를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2일 상경해 제주출신 인사들과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사와 기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도세나 공공기관의 규모로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연관성, 시너지 효과 등이 전제돼야 참여정부의 역점시책인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주가 제외된 것은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 도세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결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이는 말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지역안배'와 '정치적 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주사회의 여론을 단순히 '떡하나 더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특성을 감안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지역은 결정돼야 당연하다.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은 도세가 큰 지역에 나눠주고, 제주에는 마지못해 생색내듯나머지 기관 중 몇개를 분배하는 형태로 이전이 이뤄진다면 이는 지역균형발전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 공공기관 배치계획은 당연히 백지화돼야 한다. 그런 다음 원점서 재검토해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를 비롯한 제주의 각급 기관.단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주가 홀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성토’하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행동에 다름없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공기관 유치에 온 도민의 합심된 노력을 보여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다음, 냉철한 평가의 시간을 갖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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