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예산이 소모적이고 방만하게 쓰여 왔다며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민선자치 10년 제주도예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390억원 수준으로 1996년 2965억원 대비 12%증가하고, 일반행정비도 1996년 435억원에서 올해 1950억원으로 8.5%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개발비는 1996년 43.1%에서 31.1%로 12%포인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조직 관리 등에는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는 반면 지역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개발비는 예산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여전히 전국평균 보다 낮고, 환경관련 예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가 하면 각종 민간지원예산이 대폭 증액돼 오고 있는 등 사실상 '소수독점화'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선시대 이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선심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간지원예산은 1997년 230억원대에서 올해 470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해 관행적 지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각종 행사성 경비 및 포상금 등도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제주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왜곡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예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일부를 선정해 예산사용실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가칭 '예산평가위원회'의 시범운영을 제안한다"며 "이 평가위 운영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지원예산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방재정중기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또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되는 사회복지예산을 최소한 15%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제주쳠여환경연대는 예산편성 과정의 공개와 참여를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후, 관련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 예산서 자체가 실질적인 도의 사업보고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예산분석을 통해 제주도 예산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에 쓰여지기 보다는 소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돼 오히려 지역경제 어려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