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뉴제주운동, 너나 잘하세요(?)’
‘뉴제주운동, 너나 잘하세요(?)’
  • 황인호 독자권익위원
  • 승인 2007.03.23 15:2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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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의 제주경제 희망찾기] (8) 뉴제운동에 관한 소고-<상>
”제주미래 20년을 준비하는 운동이 되어야”

뉴제주 운동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었다. 갑작스럽게 생겨난 운동이라 그런지 말도 많고 부작용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부 공무원 내부에서 조차 ‘너나 잘하세요’라고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이나 관련된 단체에서는 뉴제주운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민간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정리한 ‘뉴제주’는 그다지 많지 않는 것 같다. 공무원이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발표하는 뉴제주운동의 틀안에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뉴제주를 말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필자가 생각하는 뉴제주는 또 다른 색다름이 있을 것 같아 뉴제주운동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장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무엇보다 생산성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이 글의 내용이 제주도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인의 생각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비난보다는 뉴제주운동에 대한 참여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읽어주기 바란다.

 1. 뉴제주란 현재를 반성하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 보다 잘사는 제주를 만드는 일

    "확실하게 안 바꾸려면 이쯤에서 막 내려야"

뉴제주의 이념이 어떻고 시초가 어떻고 따지는 것은 학자들의 몫이고 뉴제주란 사실 ‘지금의 제주 현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 보다 잘 사는 제주를 만들자는 의도’일 것이다. 제주도민 중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그야말로 필요한 운동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뉴제주운동에서 가장 주요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바로 현재를 반성하는 일이다 이 현재를 반성하는 일이 전제되어야만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잘 사는 제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지만 도민들의 피부에 닿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뭘 반성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 제주라는 브랜드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또한 ‘공동체 의식을 통한 잃어버린 도덕성 회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손에 잡히는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뉴제주운동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뉴제주운동이 첫째로 제주의 생산성과 결부되어 제주를 보다 잘살게 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다소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두 번째로 뉴제주운동을 현 김태환도정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운동이 단순한 현 도정의 운동이 아닌 ‘제주의 20년후를 준비하는 미래를 위한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 차원에서는 도민들에게 뉴제주운동이라는 것을 계기로 뼈를 깍는 심정으로   확실히 공직사회부터 바꾸겠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그 점이 부족하기에 도민들이 우호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제주도가 확실한 자기 반성 속에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확실히 바뀐다는 모습이 비춰진다면 도민들은 동원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서서히 바뀌어 질것이다.  

2. 지식의 근친교배, 지식의 사대주의, 지식의 웹서핑 이것부터 바꿔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뭘 반성하고 바꾸어야 할 것인가 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9급 공무원이 다소 불친절하고 7급 공무원이 민원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값이 1점이라 할때 제주의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100점의 원인은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구조에서 비롯된다.

첫째, 재탕 삼탕 ‘지식의 근친교배’가  생산력 저하 원인이다.

광어가 양식을 하면 생산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바로 가두어진 양식장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친교배가 그 원인이다. 

제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식을 생산하고 정책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보다는 지식의 근친교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을 생산하는 학자나 전문가집단에서 치열한 정 반합의 논쟁과정이 생략된 채 특정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아무런 점검이나 반성도 없이 관례적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의 경우 도백이 바뀔 때마다 자기의 논리까지 부정하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의 논리를 재탕 삼탕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제껏 제주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질 동안 수 많은 정책을 생산해낸 사람들 중에 어려운 경제에 대해 ‘내 탓이오’ 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제주도의 지식 수준이며 자신들과의 다른 견해는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끼리끼리 문화에 젖어 있는 사회 지도층’의 최대 문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지식의 사대주의' 다.

제주도에서는 누가 뭐라해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육지 학자의 아야기는 팥으로 매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듣고 따라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게 되면 이루 셀 수 없이 많지만 이 글을 읽는 공무원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육지부의 학자에게는 테크닉은 훨씬 뛰어날 줄 모르지만 제주의 현실과는 괴리된 부분과 제주도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말잔치일 때가 많고 특히 중요한 시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프터서비스가 전혀 안되는 지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지식의 웹서핑', 그리고 벤치마킹이다.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공개된 정보는 이미 정보로서 가치보다는 실적으로서의 가치밖에 없는데 직접 창의적으로 연구해낸 지식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얻은 지식, 남의 지역에서는 이렇더라 하는 벤치마킹식의 지식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다보면 어느 새 그 사안은 경쟁에서 밀려나 있게 마련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검색한 몇몇 문건으로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물인양 표절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른 채 저급한 수준의 지식으로 제주의 미래를 준비한 들 제대로 된 미래가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웹서핑이나 벤치마킹을 제주의 현실에 접목해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승화시켜낸 지식이 아니라면 결국은 생산성을 도태시키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새로운 점검과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면 결국 뉴제주운동은 자기반성 없는 토대에 쌓아올린 공허한 모래성에 불과 할 것이다.   

3. 士農工商이 변해야 제주가 산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아니 제주사회에서는 더욱 더 굳어져 있는 士農工商이라는 유교적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이 자기 입으로 제주에서는 공무원이 최고라고 떠들고 다니고 교수와 언론 그리고 지식인 사회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경쟁력과 생산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다.

관광을 말하면서도 일선에서 관광객을 모객하는 여행사, 관광객을 안내하는 가이드, 그리고 관광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광정책에서 主 가 아닌 客이 되어버린 사회,

심지어는 관광정책을 준비하는데 관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단체 사람들보다 더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공무원과 교수 학자 연구원들이 모든 농업관련 위원회를 꿰차고 수 십년간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을 오히려 가르치려드는 사회,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하면서 재래시장 정책을 준비하는데 수 십년 장사한 사람은 한 두명 양념으로 끼워 넣으면서 전문성도 없는 교수들만 자리해서 교수들의 의견만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제주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제주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지기는 커녕 서서히 몰락하고 말 것이다.

뉴제주 운동은 물론 현실적으로 다소 느리고 어려운 점이 있긴 하겠지만 각자의 주어진 조건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주의 생산성으로 발전해나가야만 진정한 도민이 참여하는 뉴제주운동이 될 것이다.    

4. 공무원의 한 시간은 3만원 이상의 가치

위에서 우리가 바뀌어 할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우리 사회의 뿌리깊게 박힌 구조적인 한계라 한다면 우리의 이웃인 공무원들은 민간인이 보기에 뭘 바꾸어야 할까? 구체적인 문제와 민간인을 위한 뉴제주운동 이런 것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주도의 공무원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다. 심지어 부부공무원은 중소기업이라 말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선망의 대상인 공무원이기에 도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다.

만약 연봉 오천만원 받는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한 시간동안 인터넷 바둑을 둔다면 최소 3만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

이 비유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비하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침부터 주식체크, 인터넷 바둑, 휴대폰 수다, 사이버 외국어학습, 방통대 강좌보기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더 힘들게 일하는 구조로 변해간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뉴제주운동은 모든 공무원들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업무 외 사적인 것부터 없애는 정화운동이어야 한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공무원내부에서 더 잘 아는 일일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사소한 일들이 민원인들에게는 공무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서울에서와 같이 3% 무능공직자를 인위적으로 정리하는 최악의 방법보다는 제주에서 3진아웃제를 보다 확대 실시해서 앞에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 만이라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세금낭비 공무원 신고센터’ 를 만들어 민원인이 공무원 세금낭비현장을 신고하도록 한다면 그 수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5. 나의 불편을 덜어주면 도민은 뉴제주를 인정한다.

공무원이 매일 출근하는 청사와 어쩌다가 한번 가는 민원인은 그 느낌이 다르다. 너무나 익숙한 공무원이지만 민원인은 마치 다른 도시에 온 느낌이다. 그러다보니 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체감도 다르고 불편사항을 보는 시각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런 눈높이를 맞추고 민간인이 쉽게 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도민들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가장 손쉬운 뉴제주 운동일 것이다.  

이렇게 손쉽게 도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뉴제주 운동 몇 가지를 생각해본다면

첫째로 민원실에 ‘업무부서 사전문의 30분 콜센터’를 개설했으면 한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어떤 것은 시청에서 어떤 것은 동사무소에서 또 어떤 것은 도청까지 와야 하는 것도 있다.

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해도 될 일을 도청까지 가서 물어보고 도청은 잘모르니까 시청에 가라 동사무소에 가라 한다면 공무원 아버지라도 짜증날 수밖에 없고 뉴제주를 말해봐야 씨도 안 먹힌다.

이런 불편을 일거에 타결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전화한통이면 그 업무는 어느부서에서 해결이 되며 서류는 뭐뭐가 필요하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이며 위치는 어디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민원인에게 30분안에 다시 전화해서 설명해주는 친절 서비스가 필요하리라본다. 

이 시스템이 생긴다면 서류 한장 들고 ‘뺑뺑도는’ 시간 낭비도 없고 아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처리가 가능하리라 본다.  전화번호도 114와 같이 누구나 알수 있는 최소한의 번호로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한다. 

민원인의 시간을 줄여주는 일은 결국 민원인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일이며 나아가 제주도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며 사소한 친절이 민원인에게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도움으로 남을 것이다.

둘째로 ‘신(新)삼무 공직개선신고 센터’를 행정책임자의 산하에 개설했으면 한다.

공무원에게 말하면 예산이 없고 법적인 규정이 없고 전례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뉴제주운동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뉴제주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은 제시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변화하는 사회 제주도에서 민원인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당연히 예전에는 그런 관례가 없기 마련이고 법적으로도 규정이 없기 마련이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기에 예산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맨날 바쁜 도지사에게 찾아가서 말할 수도 없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이런 사안들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 많아지게 마련이고 앞서 첫 번째의 일반민원인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들 일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접수하고 조정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생긴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변화하는 제주도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정홍보는 있는 그대로만 해라

제주도에서 없는 것을 홍보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항상 문제는 과장해서 홍보하고 시작전부터 요란하게 떠들기에 그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더욱 더 실망감이 커지는 것이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데로 내용이 10인 것은 10이라고 말하고 도민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면 이 어려운 현실에서 전국대비 1%의 지분으로 어렵게 일하는 공무원의 노고를 모르지 않는다. 현실화 되기 전부터 마치 대단한 양 홍보하다보면 100중 90을 얻었다 하더라도 일반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저거 다 한다고 할 때는 언젠데 그것도 못하냐’ 하고 감정적인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 외에도 민간인의 손에 잡히는 실천운동을 묵묵히 해나간다면 제주도정의 변화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것이고 뉴제주운동도 서서히 제 자리를 잡아나갈 것이다.

글의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뉴제주운동이 제주의 20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요란하기보다는 한걸음 한걸음 공무원들이 나간다면 도민들이 서서히 뒤따를 것이며 공직사회가 바뀌면 당연히 지역사회도 바뀌게 되어있다. 

그 외에도 기술적인 면에서 바뀌어야 할 내용은 지속적으로 기고를 통해 정리할 생각이며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황인호 제주북경중국어학원장 / 미디어제주 독자권익위원>

*이 글의 1차적 저작권은 황인호 객원필진에게 있습니다.  

###다음 <하>편(3월 마지막 주 연재 예정)에는 ‘뉴제주 먼저 바꾸는 쪽이 최종 승자’라는 주제로

-. 70년대 공무원의 80년대 식 출정식, 먼저 테크닉부터 고민해야

-. 비난은 일순간, 제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면 제주의 생산력은 배로 증가

-. 제대로 된  뉴제주 운동은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뉴제주에는 성공이란 없다 끊임없는 변화발전이 더 중요

-. 20년 후면 당신이 주인, 남만 바뀌길 바라고 내가 안바뀌면 아무도 안따라온다.

라는 내용으로 구호가 아닌 제주의 생산성을 높일 실천운동으로서의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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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주 2007-03-27 13:37:57
뉴제주운동을 김태환도지사와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동일시하지 말고 뉴제주라는 본질을 생각해서 노력하자굽쇼?

뉴제주 2007-03-27 13:34:58
필자가 이야기하듯 처음 뉴제주운동의 시작과정에 도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람든 풍선처럼 구호만 빵빵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은 별루 안보는데
도민들에게 우리가 이해하고 올바른 뉴제주운동으로 변화시켜 제주를 발전시키자구여?
공직사회에 던지는 뼈아픈 충고에는 동감하지만, 뉴제주운동을 김태환도지사와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2007-03-27 08:37:29
뉴제주운동 하고 싶어서 했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
지금 뉴제주운동 외쳐대지만, 진정으로 하고자 한ㄴ 사람 몇이나 되나.
김 지사 눈치보고, 행정시장이 그걸 그대로 읊어대니까 행정시 공무원들은 목을 내리고

구제주 2007-03-23 20:09:26
과거 지나간 공무원의 생활구조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세요
이제 논조의 서비스정도는 너무나 잘하고 있음
문제는 혹시 지금도 허송세월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스스로
나가야,지금은 공무원뿐만아니라 사회구조(모든층) 개개인이 변화해야 같이 갈수 있음
한 예로 감귤 간벌 왜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는지요,
이때 언론의 논조도 바르게 서주어야 한다. 바른 나침반이 되주어야 함
반드시 공무원이 끌고가야 하는지 궁굼....

신제주 2007-03-23 16:38:33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모처럼 뉴제주운동에 대해 속시원한 소리 듣습니다.
좋은 글 많이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