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사업주 인식에 따라 대부분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학력 장애인들도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는 4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곳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장애인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의례적으로 일시적 관심에 그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실현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더구나 장애인 자활.자립에 기반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제주도의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2만 3735명...제주지역 실정 고려한 틈새시장 공략 필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은 2만3735명으로 그중 지체장애인 1만1133명(46.9%), 시각장애인 3413명(14.4%)등의 순이며, 정신적 장애인(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은 3046명(12.8%)이며, 재가 장애인은 5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5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2%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미달인원 1인당 월 50만원의 부담금을 내도록하고 있다.

제주지역인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113곳, 올해 130여 곳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제주지역 특성을 감안해 장애인 고용환경이 유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장애인 고용율은 장애인 근무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제주지역인 경우 1차,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 아무래도 장애인 고용은 2차 제조업 산업에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러한 지역특성 때문에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당국,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제공

우선 제주도는 장애인의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제주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난해 272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6억 92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에는 1급 중중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상향 조정해 월 30~40만원에서 40~5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올해 장애인 18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차단속요원과 건강도우미, 중증 장애인 돌보미, 중증장애인 상담 등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145명을 채용하고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36명을 고용키로 한 것.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통해 5000명에 달하는 제주지역 재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취업한 장애인들은 7개월 범위 내에서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를 원칙으로 일을 하되 임금은 1인당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공공부문 1.73%, 법정비율 2% 못미쳐...민간부문은 2.5% 전국 평균 웃돌아
 
그러나 이 같은 시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고용토록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를 경우 적용대상 4451명중 의무고용 인원은 89명이나 현재 77명 채용에 불과, 고용율은 1.73%에 머무르고 있는 것.

더구나 전체 대상자도 제주도청 정규직 정원 5170명중 소방·경찰 등 직종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장애인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비효율성에 대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직업참여의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대안책으로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 마련 ▲장애인 맞춤형 위탁교육 통한 고용창출 ▲구체적인 장애인 취업현황 통계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영석 사무국장 "제주지역 실정상 한계 노출...맞춤식 교육 필요"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 DPI 이영석 사무국장은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고용업체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실정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서비스업 등 향상된 업종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대상 교육 확대 등 지원정책 발굴을 강조하는 이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노력과 함께 행정당국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지역 재가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이대로라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연희 IL지원팀장은 "장애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사업주 인식에 따라 제조업에 대부분 빠지고 있다"며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사회전반에 걸쳐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수준은 각 분야에서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의 평등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