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 정책 재검토돼야 한다"
"물 사유화 정책 재검토돼야 한다"
  • 변재구
  • 승인 2007.03.21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변재구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
물, 인간이 살아가면서 단 한시도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공기와 식량과 같이 우리 삶을 영유하는데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이러한 물은 전국 16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국가가 직접관장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보편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

이러한 물에 대한 사유화 정책은 물을 상품화하고 민영화.민간위탁의 이름으로 사유화를 통해 자본에 맡겨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논리일 따름이다.

물 사유화 정책은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며 사회 공공성을 해체할 것이다. 도정은 지난해 5월 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 설치조례안을 통과시켜 상수도 공사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가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규정하는 지하수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하는 지하수 공수화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상수도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실정에서 물의 상품화, 사유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98년 IMF 협상시 초국적 자본의 공공부문 시장개방요구에 따라 국가기관 산업의 전반적인 민영화, 사유화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이미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이 공사화 되었고 포철,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은 이미 사유화 되었다.

정부는 ‘06년 2월 14일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공동명의로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현재 10
조 규모의 물산업을 10년후 20조 규모로 세계 10위권 기업 2개소를 육성하고 상하수도 서비스업무 개편,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핵심기술 고도화, 먹는샘물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 산업 육성'은 국민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이윤을 목표로 하는 초국적 물 자본가들이 장악한 제3세계에서는 수도요금 상승, 수질저하, 고용불안 등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기업의 횡포 등으로 인해 재국유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공무원노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과 한미FTA 추진 등으로 공공부문의 구조개편인 물 민영화 및 사유화 추진시 피해사례와 정부정책 부재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의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 연대하여 우리의 생명이자 인권인 물 사유화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이다.

<변재구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