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5 (수)
"진정한 4.3해결 이루는 밑거름돼야"
"진정한 4.3해결 이루는 밑거름돼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3.19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4.3단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촉구 성명
제주4.3특별법 개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도내 4.3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4.3해결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개정 촉구를 했다.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청연합제주도지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에 정한 조항과 관련한 내용조차 누락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개정 촉구를 했다.

이들 4.3단체는 "개정안에 희생자와 유족의 신곡 기간을 6개월롤 연장, 4.3관련 재단과 관련해 정부의 지우언애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제주4.3관련 재단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분명히 하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 특별법에 명시된 유해발굴사업에 따른 세부사항을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해발굴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야하며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협조해야 할 의무를 명기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생활지원금을ㅊ 4.3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마지막 부분의 단서 조항ㅇ히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4.3특별법에 근거해 수령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