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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제도개선, 최선 다했다"
"2단계 제도개선, 최선 다했다"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14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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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2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입장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14일 확정된 가운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7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핵심과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귀임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새로운 제주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2단계 제도개선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이 있듯 사람으로서 할 노력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2단계 제도 개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11월 8일 420개의 제도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한 이후 24개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모두 270건의 과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2단계 제도개선은 규제자유지역화를 모토로 해 정부규제 철폐는 물론 도지사가 규제의 자율적 운용권을 이양받아 제주자치도 현실에 맞게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제한 뒤 "사실상 항공자유화, 법인세 특례 등 3대 핵심과제는 부처 수준에서 결정하기 어렵고, 청와대 조차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않으면 결정하기 어려운 예민한 사항이었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제2단계 제도개선 부분수용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3단계, 4단계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뜻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중앙 관계부처와 3단계, 4단계에 걸친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보완할 점과 2단계에서 미반영된 과제들은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지역사회에 고착화된 비합리적 관행 개선을 위한 제주도민의 결집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만큼 중앙정부도 우리에게 특별자치도다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에 고착화된 비합리적인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한 '뉴제주운동'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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