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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 확정 '초읽기'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 확정 '초읽기'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1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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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3시 30분부터 시작
법인세율 인하 등 '빅3' 반영여부 '최대 관심'

[3시 30분 현재] 법인세율 인하와 도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 핵심과제 반영 여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조금전인 1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열리고 있다.

국무총리 인사 등으로 두 차례 연기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권오규 경제부총리(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리는 것.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교육부.행자부.건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 20명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국무조정실장과 당연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29명이 참석했다.

심의예정인 주요 안건은 지난 2006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해 부처협의를 거처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도 성과목표.지표 및 평가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추진계획(안)' 등 모두 3가지다.

한편 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이른바 ‘빅3’는 부분 반영,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과 국내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은 미반영으로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7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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