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내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공무원에 대해 퇴출시킨다는 '삼진아웃제'를 발표한데 이어 무능하고 게으른 행정부서도 퇴출시키겠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서에게는 더욱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대신, 무능하고 게으른 행정부서는 사실상 퇴출하는 '뉴제주운동과 연계한 조직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도가 발표한 '뉴제주운동과 연계한 조직운영 방안'에 따르면 일 잘하는 혹은 일 열심히 하는 상위 10% 이내 부서에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시키고, 상위 20% 이내는 정원 증원, 직급 상향조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일을 못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등 성과가 없는 하위 20% 부서는 기구 통.폐합 또는 정원 감축, 인사상 불이익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조직운영상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각종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부서의 인센티브와 페널티와는 별도로 시행돼 성과가 없는 부서의 경우 이중으로 페널티를 부여받는 셈이다.
만약 BSC조직평가 결과 상위 10% 우수 부서에는 100~200만원 포상금과 성과연봉(4급이상), 성과 상여금이 지급되며 기구 신설, 인력 증원, 특별 승진 등 인사상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하위 10% 부서는 성과 연봉과 성과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구 통폐합 또는 인력 감축,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이중의페널티가 부과된다ㅏ.
제주도는 조직 성과 평가를 위해 매주 1과 이상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일선 현장방문, 여론수렴 등 상시적인 조직 운영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 일각에서는 "'뉴제주운동과 연계한 조직운영 방안'이나 삼진아웃제 등 뉴제주형 인사가 '공무원 줄서기' 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