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보육, 소년소녀가장 등 현재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주민 생활서비스 기능을 그동안 따로따로 집행해왔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까지 한 명의 서비스대상자가 각기 따로따로 적용되었던 서비스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이다.
복지예산도 불과 몇년전 까지 한자리 숫자였으나 올해에 28%(평균예산 증가율 11%의 두배 수준, 제주도는 올해 총 예산 2조3000억원의 17%인 3900억원) 폭증하고 있는데 피부로 느끼는 복지서비스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고 미미하다.
방편으로 국민들의 복지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도 발족했고, 시범사업의 전면 확대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행자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주민통합복지시범사업은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시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요소를 배제한 채 주민생활지원국과 지원팀 등 조직개편과 인력배치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주민통합서비스체계를 개편한다면 그 결과는 서비스 없는 또 다른 조직의 출현으로 끝날 것이다. 우리는 이미 8년 전에 읍, 면, 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개편하고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것도 서비스가 제고된 바도 없었던 경험을 한 바 있다.
일부 공무원들의 승진잔치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만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난다. 본청의 기획과 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시로 배치되고, 대신 행정직이 주민생활지원 업무까지 전담하게 되어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그동안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행정직 배치가 필요한가'라는 인식이며, 다음은 실제 주민생활업무 외 타 업무를 겸임하면 주민 사회복지 분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읍·면·동사무소에 수급자 관리업무가 그대로 존치되어 결과적으로 업무량이 늘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개편방향에서 읍·면·동에서는 업무의 부담이 감소되기보다 전혀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에 행정직 위주로 담당하게 설치되고 업무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담공무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담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행자부의 인력 조정안은 인력규모는 가급적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사회복지 조사기능의 이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 여유인력을 본청으로 배치한다고 했다. 인력충원 없이 기능전환에 역점을 두는 소프트웨어적 혁신이라고 했으나 성공적인 전달체계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인력 충원은 필수적이다.
수급자 조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키면서 행정직 보강으로 읍·면·동의 업무량이 격감시키고 여유인력이 생긴다는 발상은 기본적으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읍·면·동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시의 기능보강은 통합서비스와 공급자간의 연계·조정을 위해서도 향후 복지 지향적 지방행정조직 정비를 위해서도 개편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편이 읍·면·동의 성공을 위해서도 현장기능을 약화시켜서도 안된다.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를 비롯한 생활지원서비스로 개편되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저소득층 중심의 읍면동 행정서비스가 주민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체계로 개편되려면 최소한 공공부조와 사회안전망, 고용관련 서비스가 통합되거나 일괄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한다. 실업자나 퇴직자, 이혼가정 등 여러 사회변동에 노출돼있는 국민들이 생활상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찾기나 전직훈련, 보육, 4대보험 등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지 못하는 서비스개편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
둘째는 전문성의 제고와 서비스 의식변화다. 복지서비스나 고용, 의료 등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철저한 서비스정신이 필수적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겉도는 일차적인 이유도 복지를 모르는 행정직을 체계적인 훈련과 평가 없이 편의적으로 배치한 데 있다.
일반 행정의 절차와 규정만 따져왔고 그런 의식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을 복지통합서비스에 그냥 내세우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탕발림일 따름이다.
3차로 예상되는 제주특별자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주민생활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복지전달 체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책의 혼선과 중복서비스를 조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복지현실 역할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절실하다.
<구좌읍 사회복지사 허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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