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석 '새얼굴' 변수 여부 '촉각'...선고공판 4월초 전망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불거졌던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제주정가는 물론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한 제주지사가 이번 항소심에서 어떠한 선고를 받게 될지 제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검찰측과 변호인측, 그리고 9명의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향후 항소심 공판 일정을 결정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공판일정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 항소심 공판에서의 주요쟁점과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입증...변호인, 도청 압수수색 위법성 입증 주력
우선 오는 19일과 20일, 변호인측이 신청한 14명의 증인을 상대로 집중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1심에 이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은 검찰의 피고인 신문조서와 변호인의 도청 압수수색 위법성 입증 여부다.
검찰은 1심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제주도청 압수수색 위법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증거능력은 잃지 않았다는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입증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석에 서는 새얼굴들...어떤 변수로 작용하나
지난 1심공판에서는 무려 21차례에 걸쳐 40여명이 증인으로 나서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틀에 걸쳐 14명의 증인을 상대로 집중 신문이 이뤄진다.
주목할 것은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모 국회의원과 제주지역 정당 관계자, 고위공무원 등이 이번 항소심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여부다.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모 국회의원을 비롯해 14명을 신청했으며, 이 중 박모 과장 및 양모씨 등은 추자도 관련 문건에 연계된 사람으로,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판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경위로 문건에 이름이 오르게 됐는지를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 제주도당 모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문건에 검찰측에서는 5.31 지방선거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나라당 내부 경선용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1심에서 많은 증인이 나와서 심리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입증취자와 관련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신청된 증인들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 증언하는데 협조해줄지가 의문"이라며 "선거법 사건은 공판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측이 증인출석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신속히 진행...선고공판 4월 초순께 이뤄질 듯
재판부는 19일과 20일 증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신문을 벌인 뒤 오는 27일 결심공판을 연다. 이에따라 선거사건에 대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이 열린 뒤 2주내에 선고공판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청 오모 국장과 김모 전 도지사 특보 등 TV토론회 준비관계로 기소된 2명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첫 심리일인 19일 결심공판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