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크루즈항'으로 대체해야"
"해군기지 '크루즈항'으로 대체해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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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훈 교수, 9일 김재윤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서
"2009년 해당주민 의견 51%-도 전체의견 49%로 결정"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 중 하나인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큰 이유로 들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와 상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민주주의 해결책은 '화순항의 크루즈 모항 개발' 즉 평화사업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고창훈 제주대 교수는 김재윤의원실이 9일 오후 1시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에서 개최한 '제주 평화산업의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화순항의 크루즈 모항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지난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도를 헌법상 '세계평화섬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화순(위미)항을 해군군사기지항으로 개발하는 일과의 경제적 효과 등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관광크루즈의 모항으로 개발방향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순항(위미항)의 경우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 보다는 크루즈관광산업의 기지로 발전 육성해 나감으로써 국내관광객 중심의 시대에서 외국인 중심의 국제관광시대로의 전환과 관광시대평화산업과 평화문화를 아우르는 세계평화섬 정책의 실질적 추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 교수는 또 "제주도가 군사기지들을 건설하느냐 아니면 군사기지 없는 세계평화섬으로 방향을 잡느냐 하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에의 공정한 연구와 공평한 논의를 건친 후 최종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51%) 제주도민의 전체의견(49%)을 반영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본다"면서 "지금까지는 해군기지가 좋으냐 나쁘냐의 논의만 있었는데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포한한 군사기지 건설안과 송악산평화가든과 크루즈산업의 모항구(기항)로의 평화섬발전안을 공평히 연구하고 논의하고 검토한 후 제주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고창훈 교수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의 용역연구와 비교, 민주적 절차 등의 수행에 있어 올해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2009년까지 3년이 걸린다.

고 교수는 또 "김병준 대통력 정책특보는 2월 27일 제주도의 NGO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정부가 막연한 경기부양책으로 해군기지문제를 밀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일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면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적 파괴의 치명성 또한 강조를 하면서 결국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이러한 것이 대통령이 입장이라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주도민의  대답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기지 건설안( 공군기지와 해군기지)은 이미 제시가 되었고, 평화섬 건설안도 그 핵심내용을 화순(위미)항의 쿠르즈 모항으로의 개발과 송악산의 송악산평화가든 건설로 가닥을 잡은 만큼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는 해군항 건설 기초 연구용역비를 두 가지 안을 공평하게 비교하고 연구하는데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군의 연구용역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면서 "제주도의 전문가 집단인 태스포스팀과 도의회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이 공평하게 토론도 하고 기회도 주고 연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주민동의의 경우 해당지역주민의 의견(51%)과 제주도민 전체의견(49%)을 반영하여 투표로 결정하면 가장 합리적이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모두가 승복을 해야 한다"면서 결론도출까지의 민주적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는 "2007년 연구용역, 2008년 토론 및 논의, 2009년 도민선택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KBS진희종의 제주진단 진행자 진희종씨의 진행으로 고창훈 교수의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정토론에는 박찬식 제주대 연구교수,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 양길현 평화연구소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원태씨, 혜성협운팀 김기로 팀장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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