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 서귀포시.남제주군)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투자 혹은 출자한 공공기관들은 어느 자리에 갖다 놓아도 두두 잘 쓰이는 ‘약국집 맷돌’이 아니다”라며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의 규모에 맞춰 배분을 하려 한 건설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신청한 김 의원은 지난 2일 건설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중, 수도권과 대전.충남.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 시.도에 10개의 대규모 공공기관을 1개씩 일괄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계적 배분’이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방식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관의 기능적 성격의 연계가 곤란하다며 포기했던 지역할당제와 비교해봐도 지난 3일의 보고 내용은 공공기관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거꾸로 선’ 지역할당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인해 정부의 시각에 ‘도세’가 적은 제주도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발전의 비전을 평가받지도 못한 채 제외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도세나 공공기관의 규모가 아닌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성격이 이전의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수도권 집중을 낳은 왜곡된 근현대의 유산을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주도의 지역구 의원은 셋 뿐”이라며 “‘제주도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히고 선배.동료 의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