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곶자왈 재정비 용역 전면 재실시해야"
"곶자왈 재정비 용역 전면 재실시해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07 1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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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환경단체, 7일 곶자왈 용역 관련 공동 기자회견
3등급 내 개발규정 삭제, 지하수자원 행위기준 조정 등 촉구

"최근 발표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결과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 뿐이었습니다."

"용역결과는 상향 조정된 면적보다 하향 조정된 면적이 더 넓어지면서, 오히려 현재보다 보전할 수 있는 곶자왈 면적은 크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곶자왈 재정비 용역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용역의 본래 취지가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용역결과 내용도 부실하다며 곶자왈 재정비 용역 전면 재실시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곶자왈사람들 등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은 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관리보전지역 중 곶자왈 재정비 용역'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지질조사의 결과는 투수율 1, 2등급이 80%에 달하고 있지만 등급 조정안에는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며 "식생조사에도 이미 보고된 희귀식물 등이 누락되는 등 조사의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용역의 중심 성과로 제시되어야 할 용역의 목적은 향후 과제로 단순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는 이번 용역이 과연 곶자왈의 보전을 위한 용역이었는지, 제주도는 곶자왈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사회의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곶자왈 보전의 여망과 배치된 이번 용역을 전면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태계 3등급 지역의 행위기준 재조정, 지하수자원 등급 재검토 등 지적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들은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을 펼치면서 이처럼 곶자왈의 난개발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의 곶자왈 재정비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및 요구사항

[검토 의견]

관리보전지역 곶자왈 재정비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1. 용역의 배경 및 취지 퇴색
○ 용역의 배경으로 “곶자왈지역은 지하수 함양지대로서 또한 생태계의 보고로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재조사 및 보전지구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전반적인 용역의 결과는 곶자왈 지역의 등급 하향조정으로 개발가능면적을 기존보다 더 넓혀 놓았음.
○ 용역관계자(국토연구원 장철순 책임연구원)도 인정하였듯이 상향조정 면적보다 하향조정 면적이 더 많은 이유는 조사내용의 등급재조정 반영 원칙을 “기존 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 밝힘.
○ 이는 용역 시행배경인 곶자왈 가치의 재인식에 따른 곶자왈 재정비 계획과 정면 배치되는 것임.

2. 식생조사 미비, 등급기준 자의적 해석
○ 용역팀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 3개종(개가시나무, 솔잎난, 으름난초)과 제주도 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특산식물 등 5종(빌레나무=천량금, 붓순나무, 제주고사리삼, 가시딸기, 섬오가피)을 확인하였다고 함.
○ 그러나 곶자왈 지역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은 이 외에도 제주고사리삼, 물부추, 순채 등이 조사되고 있음. 또한 제주도 지정 희귀식물에 흑오미자, 숫돌담고사리, 개톱날고사리, 창일엽, 큰우단일엽 등도 곶자왈 지역에 서식하고 있지만 누락됨.
○ 더욱이 제주도 지정 희귀식물, 특산식물은 그 개체수가 많고, 서식처가 넓어서 2등급으로 분류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하지만 용역팀이 조사한 제주도 지정 희귀․멸종위기 식물, 특산식물의 서식지는 환경단체의 조사내용보다 훨씬 적었으며, 그 이유는 그렇게 많다고 주장했던 희귀식물을 조사결과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함.

3. 지질(지하수)조사결과 등급 조정안 미반영
○ 용역팀은 식생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계 등급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조사(투수율조사, 크링커 크기분포현황)의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자원 등급조정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곶자왈 지역의 투수율 조사만 보더라도 그 결과를 6등급으로 구분했을 때 투수율이 높은 1등급은 곶자왈 전체면적의 54.2%를 차지하고 있음. 2등급까지 포함한다면 곶자왈 전체면적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용역팀은 식생조사와 달리 이러한 결과를 GIS 상의 지하수자원 등급 재조정안 반영을 누락시킴.

4. 과업목적이 상실된 용역결과
○ 이번 과업의 목적인 곶자왈 지역의 지질, 식물상 현황조사를 통해 “곶자왈을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정작 이러한 내용은 용역결과의 향후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특히, 줄곧 논란이 되어왔던 생태계 3등급 지역에 대한 30% 범위 내 개발가능 규정의 재검토 또한 향후과제로 제시되었을 뿐임.
○ 또한 핵심지역(생태계 1, 2등급)과 완충.전이지역의 단절문제, 등급별 행위기준의 상향조정 문제 등도 다뤄지지 않음.

[요구사항]

1. 곶자왈 재정비 용역 전면 재실시
○ 곶자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한라산․오름 등과 더불어 당연히 보전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제주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 또한 이러한 공통의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봄.
○ 최근 늘고 있는 곶자왈 지역의 불법적인 훼손과 대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 금번 곶자왈 재정비 용역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도민들 역시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음.
○ 따라서 용역의 당초 취지와 어긋난 이번 용역은 전면 재실시 되어야 함.

2. 생태계 3등급 내 개발가능 규정을 삭제해야 함.
○ 최근 공개된 <제주도광역도시계획>상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개발가능’지를 약 34%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GIS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까지를 ‘개발억제’ 대상으로 포함한 것임.
○ 하지만 현행 조례는 생태계 3등급지역에 대해 30%까지 개발가능토록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이번 용역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생태계 3등급지역을 30%까지 개발토록 한 것은 사실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의적 기준’에 의존한 것으로 이 규정은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임.

3. 곶자왈 지하수자원 등급 또는 행위기준 재조정
○ 용역결과 중 투수율 조사를 보더라도 곶자왈의 투수율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곶자왈 지역의 지하수 함양능력을 재확인 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곶자왈을 지하수자원 2등급으로 개발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기준 적용임. 따라서 지하수자원 2등급인 곶자왈의 등급을 재조정하거나 행위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4. 기타 지적된 사항의 재검토
○ 식물상 조사 등 용역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 또한 곶자왈의 범위(개념)에 대해서도 단순한 지질학적 접근이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생태적 시각을 포함한 접근이 필요함.
○ 최근 제주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 한평 사기 운동과 관련해서도 사유지 곶자왈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공유지를 신탁함으로써 신탁운동의 탄력을 도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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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혜 2009-01-19 15:16:59
실내 온도를 빨리 올리고 싶다면 가습기를 튼다


외출 후 돌아와서 집이 추울 때 보일러 온도를 무작정 높이지 말고 적당한 온도로 맞춘다.

대신 가습기를 틀어 집에 습기를 더한다.

보일러를 작동시키면 바닥이 덥혀지면서 집이 따뜻해지는데,

습도가 높으면 공기 순환이 빨라져 집이 빨리 데워지는 효과가 있다.

출처:다음카페 생활의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