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등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이따금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취업관련 통계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실업률 수준은 3.5% 안팎이다. 제주통계사무소가 발표한 '1월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제주지역 실업자는 8000명에 달한다. 실업률은 2.7%. 2006년 12월 5000명(실업률 1.7%)과 비교하면 한달사이 무려 3000명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업률도 한달사이 1.0포인트가 증가했다.

제주지역 실업률은 지난해 7월2.5%를 기록한 이후 8월 2.3%, 9월 2.1%, 10월 1.9%, 11월 1.8%, 12월 1.7%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들어서는 2.7%로 크게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000명이 줄었으나, 여자는 4000명으로 2000명이 증가했다.

#김태환 지사, '공공분야와 전략산업분야에서 2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기업체 유치와 민자유치를 통해 임기중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고, 3만개 일자리 창출기반을 다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공분야에서 공무원 신규채용,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체 인턴지원 등 3개사업 3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산업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에너지, 선도프로젝트, 관광개발, 교육의료, 제주도내 기업육성 등 7개분야 1만6500명의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는 복안이다.

#정작 제주도당국은 '그들만의 계산법'으로 숫자 채우기에 급급

그러나 '일자리 2만개 창출' 가능성은 시행초기부터 많은 의문을 갖게한다. 취업관련 실무 담당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태환 지사가 공약한 공공분야와 전략산업분야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계산법'으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일자리 2만개 창출'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알선하는 '신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정작 제주도당국은 기존 일자리의 이동 또는 일시적 사역인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당국의 취업자 통계방법은 유별나다. 취업문제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김영근 사무관은 "이러한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제주지역 취업자수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고용효과로 4453명의 고용을 창출시켰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실업대책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2010년까지 2만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4453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당국은 미디어제주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집중 취재에 들어가자 2006년 제주지역 취업자수를 당초 '4453명'에서 '4093명'으로 정정했다. 제주도는 2006년 일자리 창출된 '4093명'의 경우 공공분야의 경우 정무직, 일반직, 경찰소방직, 교육직,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며, 민간분야는 상용근로자의 취업형태라고 밝혔다.

공공근로 및 일시적 인턴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당국이 발표한 사실상 정규직 채용인원 '4093명'이 맞다면, 실로 큰 취업대책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 발표 2006 취업자수 '4093명', 현실과 괴리가 있는 듯

하지만, 제주도정이 주장하는 2006년 일자리 창출에 따른 취업자수 '4093명'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듯 하다.

먼저, 이 일자리 창출 '4453명'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됐는지가 의심스럽다. 통계청의 경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간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나누고, 여기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물론 이런 통계방식 또한 평상시 고용구조를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워크넷에 가입된 취업신청자들 중에서 취업한 사람들을 산출해서 통계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2006년에는 1만1105명의 신청자 중 1936명이 취업알선된 것으로 통계발표하고 있다. 이는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역할처럼 '취업알선'에 목적을 두고 통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업대책의 통계수치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단순 고용보험 등 가입자수만을 놓고 '일자리 창출' 인원으로 산정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 취업자 통계방식은 통계청이나 정부에서 산출하는 방식과도 달라 주위를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제주도당국의 취업자수 통계방식을 보면 근로복지관리공단의 고용보험 관리인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가입 인원을 근거로 해 2006년말 현재 전년도 동기대비 증가한 인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2005년 12월 현재 7만9101명이었는데, 2006년 12월 현재 8만3194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증가분인 '4093명'을 일자리 창출 인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4093명'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 '4093'명에는 인턴이나 일시 사역인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즉, 대부분 정규 취업자란 의미다. 그렇다면, 어떻게 최근 1년사이 정규 취업자가 갑자기 늘었는지, 그에대해 제주도당국은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라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보험 가입자 숫자갖고 취업자 통계는 타당성 없어"

이 부분에 대해 정작 근로복지관리공단에서는 다른 의견을 보인다. 근로복지관리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차이를 '일자리창출' 숫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관리공단 제주지사의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차이를 갖고 취업자수인 것처럼 통계 잡아서는 안된다"며 "이는 보험이라는 정보로 신고된 결과이고, 사실상 신고를 안하고 취업해 다니는 사람은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따라서 보험가입자 숫자의 차이를 통해 취업자수를 통계내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이 통합돼 상시 평균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본격 적용된 시점인 지난해에는 보험가입자가 자연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당국은 '보험가입자=일자리창출 인원'이라는 그들만의 희한한 통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일자리창출사업 내역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국정감사 제출자료의 '일자리창출 사업내역'

#"유별난 통계법으로 혹, '2만개 창출' 공약도 대충 실적 짜맞추려는 것은 아닌지..."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 취업담당 부서는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가 있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한 관련 의원은 "제주도 주장처럼 실제 일자리가 4000여개 창출됐다면 제주지역 실업문제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터인데, 작은 변화 하나 없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자리 4000개를 창출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이러한 '억지 통계'는 실업대책에도 많은 불신을 갖게 한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일자리창출 공약에 대해 한마디 언급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꼭 2만개는 아니더라도 신규 일자리 창출 1만개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유별난 통계법으로 혹, 김태환 제주지사의 '일자리 2만개 창출'을 대충대충 실적 짜맞추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공단 입장에서는 취업자 통계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어"

[기사 보강]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 보도가 나간 후 전화를 걸어와, "앞선 통계수치와 관련한 코멘트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상담원의 얘기에 불과하다"며 "공단에서는 이 부분과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