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수사기록 증거 인정 않는다면,
실체 진실 어떻게 규명하나"
"수사기록 증거 인정 않는다면,
실체 진실 어떻게 규명하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0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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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 기자간담회

정진영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5일 공판중심주의적 형사재판과 관련해,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수사기록에 대해 전혀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하거나 재판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제주지검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제주지검 운영방향에 대해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법원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수사기록에 대해 전혀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하거나 재판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조화를 위해서는 사법방해죄 신설과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처벌, 참고인 구인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도보완 인전이라도 현행 법령에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영상녹화  활용 등 수사기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제주지역 실정 맞는 검찰권 행사 주력"

정 검사장은 이어 향후 제주지검 운영방향과 관련해, "제주의 근간 산업이 되는 관광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법환경 훼손, 관광 관련 부조리에 대한 수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새로운 임지로 떠나면서 아쉬움이 컸는데 2년만에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게 돼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다"고 첫 말문을 연뒤, "검찰권을 지역사회의 실정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규제완화를 틈탄 불법과 비리가 싹트지 못하도록 구조적 비리 척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렴과 겸손의 자세를 위해 자신에게는 서릿밭처럼 차갑고 엄하게, 남에게는 봄바라처럼 부드럽게 대하는 '임기추풍 대인춘풍(臨己秋風 對人春風)'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검찰청 소속 직원들의 공.사생활 모두에서 청렴과 겸손의 자세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고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보다 다양하게 마련하고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확대해 제주검찰의 문도 활짝 열겠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지방선거 문제 됐던 선거사범 유형 중심으로 엄중 단속"

오는 12월 19일 실시될 예정인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과열.혼탁 분위기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명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펼쳐 나가겠다"면서 "금품 및 향응제공 행위,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선거사범 유형을 중심으로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검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임직원들에게 △ 공정.투명한 검찰권 행사 △청렴과 겸손으로 타의 모범이 될 것 △ 적벌절차 준수와 인권보호 적극 대처 △지역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화합 단결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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