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양신 민주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장
정부와 재계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대미수출이 증대하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IMF 이후 고착화된 ‘고용 없는 성장’, 즉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외국인 투자 확대가 고용창출의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투자장벽’으로 보는 미국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과 맞물려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층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미FTA는 저임금 하위직으로 몰리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교육, 의료서비스 개방은 여성노동자의 부담을 더욱 증대시켜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의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여성노동자를 1차적인 희생양으로 삼게 될 것이며, 이는 IMF와 UR 이후 나타난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서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우선 해고와 퇴출, 비정규직 전환의 1순위가 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여성노동자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진행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양상은 가부장적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여성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대거 확대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설사 한미FTA가 전문직 여성에게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고, 이미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70%가 넘은 현실은 한미FTA로 인해 더욱 치명적인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는 사실상 극히 일부의 ‘괜찮은 일자리’와 다수의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보조적’일자리들은 이미 98년부터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 합법화된 직종들로, 비서.타자원.전화교환원.전문청소원 등은 대부분 여성 간접 고용 노동자들로 채워진 대표적인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다.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체는 여성 일자리의 극단적 양극화와 대다수 여성의 ‘나쁜 일자리’를 의미할 뿐이다.
또한, 전력?가스 등 에너지 분야와 물 분야의 시장개방,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었던 최소한의 공공성은 없어지고, 교육비와 의료비의 인상, 건강보험 등 적절한 공공의료보장체계의 축소, 이용 가능한 서비스 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확대하여 저소득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빈곤의 여성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가난한 여성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그 만큼 물.가스.전기 등 공공재 제공을 더 많이 차단당하거나 여성노동자들이 교육받을 권리, 건강을 유지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여성비정규직을 심화하고, 여성빈곤을 가속화하며,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한미FTA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이양신 민주노총제주본부 여성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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