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돈을 들여 용역 의뢰해야만 좋은 계획이 나오나요?'
'용역비 단 한푼 안들이고, 자발적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친환경계획 최종보고서 기대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가 최근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전문가TF팀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수립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도정 운영과정에서 숱하게 쏟아져나오는 각종 용역보고서의 일반적 관행인 '외부 의뢰'가 아닌, '자체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했다. 그것도 계획 수립에 나선 참여자들이 회의수당 등을 전혀 받지 않고 자발적 참여로 계획이 수립돼 이번 계획수립은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현장농업가 등 37명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업육성 계획 수립 전문가 TF팀'(총괄본부장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이 5개월여간의 노력 끝에 완성을 본 '성과물'이다.

지난해 10월17일 구성된 이 TF팀은 ▲정책제도팀 ▲생산팀 ▲유통가공팀 등 3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돼 왔다.

TF팀에는 이한권 제주도 친환경농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김기홍 친환경농업인단체 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련 생산자단체 관계자, 백경호 흙살림제주도연합회장과 김정열 느영나영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농업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현장농업 경험이 전무한 학계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실현성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게 당시 TF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이었다.

첫 회의에서 5개년 계획을 자체 수립키로 결정한 TF팀은 전체회의 2차례와 장시간에 걸친 워크숍, 팀별 회의 등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난 1월 5개년계획의 초안을 제시한데 이어, 최근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한권 과장은 "말이 8차례 회의지, 실제 그 내면에는 무수한 과정과 논의가 있었다"며 "참여한 위원들이 회의수당 등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나서줘 그 의미를 더욱 값지게 했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육성심의회 "외부의뢰하는 용역보다 훨씬 훌륭하다"

TF팀은 분과별 회의 등을 거쳐 수합된 내용들을 발표하고 수정하고,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올해 1월 초안을 만든 후 2월2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육성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친환경농업육성심의회 심의에서는 전반적으로 계획이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됐는데, 심의위원들은 "용역을 의뢰해 수립한 내용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TF팀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심의회 심의 후 이 5개년 계획은 다시 기관.단체, 작목반 등에 폭넓게 배부돼 1월16일부터 2월15일까지 의견수렴이 이뤄졌는데, 52건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TF팀은 이번 최종안을 3월5일 발표한 후 일단 팀은 해체하는데, 앞으로 1년단위로 이 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F팀 위원 "꼭 수천만원 들이며 용역해야 하나...이것이 진정한 뉴제주운동"

이번 TF팀에 참여한 한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들어 뉴제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꼭 수천만원씩 들이며 용역을 의뢰해 계획을 수립하며 형식에 치우치려는 관행을 타파해 나가는 이러한 활동이 진정한 뉴제주운동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기본적 방향설정은 되지만, 현장에서 실천성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 많다"며 "이번 친환경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과 관련단체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오히려 현실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은 계획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충의 사무관 "전문기관 수립계획 비교해 전혀 손색없다"

함께 참여해 계획수립에 동분서주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공무원들도 5개년계획이 수립된데 대해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김충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담당 사무관은 "외부기관 용역의뢰가 아니라 전문가 TF팀을 만들어 운영한 결과, 현장에 종사하면서 느낀 경험 등을 토대로 해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는 점이 우선 좋았던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는 "책상 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계획에 반영하고, 공무원들은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지원 대책에 반영해야 할 세부사항들을 반영함으로써 계획안의 내실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민간과 행정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 불일치'되는 부분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 매뉴얼 지원단가와 현실단가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 민간에서 제시한 내용 일부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민간에서 지원액을 높게 산정할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지방비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계획안에 반영해, 사실상 작은 금액의 제안사항은 모두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규모가 큰 사업들 중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제2차 5개년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의뢰를 통해 수립한 계획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다"고 평했다.

김 사무관은 "TF팀 위원들이 수당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헌신적으로 참여해줘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다"며 "이번 계획수립 TF팀 운영과정을 수범사례로 삼아, 앞으로 친환경농업계획 평가 및 보완작업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5일 오후 2시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보고회 겸 '친환경농업육성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갖는다.

다음은 이한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장과의 일문일답.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계획안을 자체 수립했는데.

-사실 이번 5개년 계획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수립했다면 수천만원의 예산은 들었을 것이다. 다행히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바라는 단체와 농업인들이 회의수당 조차 전혀 없는데도 헌신적으로 참여해줘 좋은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 참여해준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은.

-제1차 계획 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제2차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기 종합계획, 지역적 계획, 실천적 계획을 담고 있다.
계획에서는 제주 농업.농촌여건과 농업환경 변화 및 친환경농업 실태 등을 분석 진단함과 아울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제1차 계획의 추진성과와 반성 등을 토대로 향후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의 방향은.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목표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축분뇨는 발생량의 70%까지 자원화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량은 40% 절감, 제초제 사용량은 50% 절감,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은 15% 확대, 친환경농업인은 5500호 육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전면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5개년 투.융자 계획은.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중 총 투자규모는 2416억5600만원으로 1차 5개년계획에 대비해 34% 증가했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투.융자규모는 483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증가액은 121억3900만원이다.
분야별 투.융자규모는 일반농업분야가 36.3%인 876억2100만원, 축산분야가 37.1%인 896억5000만원, 기술보급 분야가 1%인 24억500만원, 유통분야가  21.4%인 518억4000만원, 소비자 신뢰확보 및 홍보분야가 4.2%인 101억4000만원이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가 34.8%인 840억1000만원, 지방비가 32.7%인 790억5800만원, 융자 250억500만원, 자체부담 535억3800만원이다.

#앞으로 제2차 5개년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인가.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해 우선 부문별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매년 1월20일까지 담당기관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해마다 연단위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겠다.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추진계획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심의시 반영하도록 하겠다.
연차별 추진실적 점검.평가결과를 근거로 해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