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채칠성)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16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선도학교를 지정하면서 교사들과 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 파행을 일삼았다며 선도학교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월 22일 '비민주적 절차로 선정된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제주도내 8개 학교를 포함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전국 506개교를 지정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선도학교 신청.지정이 이뤄져 비민주성이 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2006년 9월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운영결과 교사의 41.9%가 교원평가 이후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더욱 나빠졌다고 응답해고 중학생의 28.1%, 고등학생은 20.7%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런 조사결과는)교원평가가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도력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고 비교육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민주적인 토론과 검토가 어려운 방학과 개학시기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신청을 받아, 당사자인 교사의 의견수렴과정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며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또 "학교 현장에서의 파행적 신청 사례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면서 "투표로 교사의 의견을 물어 반대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신청했거나 아예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는 등 어처구니 없는 비민주적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추진되는 교원평가는 그 성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교단에 갈등과 경쟁, 비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는 커녕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밝혀둔다"면서 "파행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뤄진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신청을 했거나 묵인.조장한 학교장 등 관련인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