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건설추진위는 뭐하고 있나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건설추진위는 뭐하고 있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5.03 12:35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대규모 기관이전 제주 제외에 추진위 활동성 도마위

대규모 공공기관의 이전대상지역에서 제주가 제외돼 허탈감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제주유치를 위해 구성된 제주도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국회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제주도와 수도권, 대전, 충남을 제외한 10개 광역 시.도에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을 시.도별 1개씩 일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관광공사는 충청권, 강원, 대구 등의 순위로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공사는 충남, 토지공사와 도로사는 충북, 가스공사는 인천을 각각 이전희망지역 1순위로 꼽았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인천, 광역진흥공사는 충남, 농업기반공사는 전북,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충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관광공사 등의 유치는 사실상 물건넌 것으로 보인다.

#혁신추진위 '활동 미진' 지적 비등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이 임박하면서 지난 1월14일 출범한 '제주도 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 혁신도시건설추진위에는 제주출신 4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내로라하는 도내 인사 31명과 도외인사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출범당시 민간조직인 공공기관제주유치범도민위원회(위원장 진철훈)를 배제시킴으로써 '정치적 감정'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딱 한차례 회의에 '각개전투'식 활동

그러나 혁신도시건추진위는 출범 후 지금까지 전체회의를 지난 3월14일 딱 한차례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뭣하러 방대한 조직을 구성했는지에 대한 회의감만 갖게 하고 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건설추진위가 출범한 후 전체회의는 3월14일 한번만 열렸으나 1-2월에는 직접적 기관방문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벌였고, 최근에는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소위 '힘있고, 이름값하는 인사'들로 혁신도시건설추진위가 그럴듯하게 구성됐으나 실제 활동은 '총력전'이 아니라 '각개전투'식으로 추진됨으로써 조직구성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선 다해보지도 못한채 '허탈한 결과'  우려

이에대해 시민 고모씨(37.제주시 일도2동)는 "이렇게 맥없이 조직을 운영할 거였다면 당초 범도민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든지,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만들든지 했어야 옳았다"며 "최선을 다해보지도 못한채 '허탈한 결과'를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도민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전북의 공공기관 유치사례를 소개하며 "제주는 순수민간기구도 배제하는데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2일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책에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제주도민과 함께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특히 "제주도를 단순히 '인구'비율로 중요한 국가정책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며 "노무현 정부는 청정제주와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에 걸맞게 제주도를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열무당 2005-05-06 03:26:59
남제주군수는 도땅이 다르다니께.
멀 모른당가 ?

당나라당 2005-05-03 22:40:08
한나라당이 그런 성명낼자격있는지

제주도와 3개 시군 한나라당 소속이다.

타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일때 제주도와 4개시군은 무얼했는지 묻고싶다.

순수민간기구인 "공공기관 제주유치 범도민위원회"도 배제하는 제주도에
쓴소리 한번 해봤는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외쳐봤는가.

제주의 발전에 모두가 합쳐야 할때
한나라당과 제주도는 무엇을 했나 묻고 싶다.

딴지나 걸지 말아야지 제주의 미래를 정치을 볼모로한 당신들의 행동은 제주의 매국노라 감히 이야기 할수 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당신같은 정당과 사람들은 도민을 우롱하지말고 타지역으로 떠나라

공공기관 2005-05-03 22:23:04
공공기관유치를 위한 김지사(강원도 김진선도지사)의 일갈(一喝)

지방에서는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배정 받기 위해 아우성이고 수도권에서는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충청권 달래기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목적이 변질될 우려도 생기고 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수도권을 달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강원도 김진선지사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보다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책 연구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몽땅 이전시킨다거나 공공기관을 전국 시도에 고루 배정한다는 방침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가 2003년 4월 펴낸 ‘지역균형발전 목표 설정 및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결과, 지역불균형이 가장 심한 곳은 1위가 전남이며 이어 울산, 충남, 제주, 충북, 전북, 인천, 강원, 대전, 광주, 경남, 대구, 경북, 부산, 경기, 서울 순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제주는 지역불균형 4위로 연구결과 보고서는 말해준다. 물론 연구의 지표와 목표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제주는 도로이외에는 전국의 광역단체중 재정자립도등 제반사항에
불균형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계동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전대상기관 180개 32,246명중 인원면에서 제주는 3.64%로 제주유치1호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를 빼면 1천명도 되지 않는다.

16개 광역지자체중 지역불균형순위 4위인 제주도와 4개 시.군이 진정 공공기관을 통해 지방의 자립도를 개선하고, 자생력있는 기관으로 나가려면, 이전대상인원의 5%이상은 유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기관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주도는 전국의 1%의 인구와 1%미만의 GRDP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와 지자체가 움직이고,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모든
사업에서 타지방의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말 것이다.

얼마남지않은 기간 제주도와 4개시.군은 다시한번 대오각성하여 한개의 공공기관이라도 유치되도록 도민의 총화를 모아 더욱 노력해야 할것이다.

다시올림 2005-05-03 22:05:33
[성 명 서]

------ 제주도와 4개 시.군 공공기관이전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진철훈)는 19일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지방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전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되며,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래서 단 한 개의 공공기관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제주도와 4개 시.군의 활동사항은 정말로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을 실망시켰다. 여러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총화를 모으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순수민간기구인 “공공기관 제주유치 범도민위원회”와의 상생과 화합도 담을 싸고, 제주를 위한 일에 다음선거를 위한 조처로 의심되는 제주도의 행태는 도민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로 편가르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저히 묵과 못할 일이다.

이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의 제주이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제주도와 4개 시.군은 공공기관 제주이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에 한나라당 박계동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10개기관 1,174명이 이전된다고 한다. 산술적으로 이전대상기관 180개 32,246명중 인원면에서 3.64%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를 빼면 1천명도 되지 않는다.

제주도와 4개 시.군이 진정 공공기관을 통해 지방의 자립도를 개선하고, 자생력있는 기관으로 나가려면, 이전대상인원의 5%인 1600여명의 인원정도는 유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기관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주도는 전국의 1%의 인구와 1%미만의 GRDP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와 지자체가 움직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에서 타지방의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말 것이다. 이제 새로운 아이템과 도민의 총화를 이루지 어니하고는 중앙정부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언론도 각성해야한다. 제주도와 4개 시.군이 노력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언론들이라도 나서서 도민들에게 호소하고, 도민의 총화를 모으며, 지자체를 압박하도록 타지방과 제주를 비교하는 기사를 수시로 냈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식해 선거를 의식한 행태 정말로 정도를 걷는 언론상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일에 언론이 선두에 설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참으로 서글프다. 이제라도 타지방의 동향과 제주의 행태를 비교하고, 제주의 지자체들이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사화해야 한다.

제주도민들이 모두 나서서 움직일 때 진정 한 개의 공공기관이라도 더 유치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제주도와 4개 시.군의 분발을 촉구한다.

2005. 4. 20

==========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일동 ==========

지도자 2005-05-03 14:01:52
스스로를 자칭해 제주사회의 리더격 혹은 원로 아니면 지도자격에 있다고 자부하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에 위촉됐던 사람들은 모두 반성해야 한다.
잘 할 자신 없으면 애초부터 잘해보겠다는 범도민위원회에 줬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