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단계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중앙청사에서 10개 부처 차관과 김한욱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이견차를 보였던 법인세율 인하와 도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 핵심과제와 함께 교육.의료 시장 개방 등이 주요 협의 안건으로 상정돼 중점 논의됐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도와 국무총리실은 이 자리에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빅3’ 핵심과제 반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빅3' 핵심과제의 최종 향방은 오는 22일 예정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