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전반적 병폐를 '제주병' 명명은 잘못"
13일 오후 2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오영훈 의원은 최근 기본계획이 제시된 '뉴제주운동'의 내용 및 추진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대목은, 제주도가 뉴제주운동 기본계획에서 '제주병'을 예시한 부분.
제주도는 제주병과 관련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 전반에 '도민 누구나 이것은 아니다'하면서도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제주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제주병으로 예시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에서는 ▲평가에 있어 능력이나 성광보다는 재직기간을 우선시하는 연공서열주의 ▲도민의 공복보다는 우월하고 도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 ▲아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주의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복지부동주의 ▲자기가 결정하기 보다는 상사에게 의존하는 무책임주의 ▲행정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를 싫어하는 비밀주의 ▲목표보다는 수단과 절차를 중시하는 형식주의 ▲부서간 어렵거나 귀찮은 민원업무 떠밀리기 업무기피주의 등이 예시됐다.
사회부문에서는 ▲혈연.학연.지연 등 연구주의에 의한 소집단 문화주의 ▲인재를 키우지 않고 상대방도 인정하지 않는 소영웅주의 ▲모든 것을 지방정부에 의존하려고 하는 지나친 의존주의 ▲자신의 조금만 이익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기주의 ▲모든 것을 자신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주의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비제주 출신을 이방인 취급하는 폐쇄주의 ▲관광객들에게 불친절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불친절주의 ▲자기지역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지역주의 등이 제주병으로 예시됐다.
이 부분과 관련해, 오영훈 의원은 뉴제주운동이 실체없이 단지 정신적 운동으로 행하려는 제주도당국의 의도를 강력히 질타한 후, 오히려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자괴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제주병' 설정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오영훈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병폐가 있다면 뉴제주운동의 출발점을 공직내부에서 찾아야지 이를 마치 전체 제주사회의 문제인 것 마냥 설정해 홍보물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제주운동의 기본방향이 '제주병을 고치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공부문과 사회부문에서 예시된 이러한 내용들은 제주 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구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주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제주에만 있는 듯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제주병 예시를 담은 홍보물이 읍면동사무소 등에 비치돼 있는데, 불친절하다면 그 불친절이 어떻게 제주에만 있는 병인 것처럼 표현하느냐"며 "혹 투자자 등 외부인이 이러한 내용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처럼 제주병을 스스로 설정해 외부에 알리는 것은 우리 자치역량을 스스로 깍아내리는 것으로, 오히려 도민들에게 자괴감을 갖게 한다"며 "공직문제는 공직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 화합, 화합 운운하는데, 도민사회 갈등은 도민들이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 문제로 이는 자치단체장이 결단을 내리는데서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은 "(오 의원의) 그런 시각에 일부 공감은 하나, 당초 뉴제주운동은 전국 최고라는 명성을 찾아야 한다는데서 시작했다"며 "그리고 뉴제주운동은 정신적 하나만 하면 실패하고, 물질적 혹은 물량적인 것을 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마을별 계획 만들어 실천하면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오영훈 의원 외에도 구성지 의원과 양승문 의원 등이 이의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