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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지금 뭘 고민해야 하나'
'김 지사, 지금 뭘 고민해야 하나'
  • 지병오 상임논설위원
  • 승인 2007.02.12 15:1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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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오의 미디어칼럼] 참여정부의 '실망', 김태환 지사의 訪美

제주특별자치도는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한 그해 4.3사건이라는 엄청난 참화를 당한 현대사의 슬픈 땅이다. 반백년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지금 그 진정성에서 제주도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있다.

1970년대초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이호철)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도시로 그리고 더 큰 도시로 살아남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이동을 했던 시대상을 그렸다. 농경사회가 끝나가면서 산업사회를 일구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시화 현대화였다.

한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대만원이 되어버린 지금 수도권인구는 전국민의 절반에 육박하고 경제력과 산업집중은 8-9할이 되어가고 엄청난 집값이나 생활비 그리고 사회적 비용은 손바닥만한 한반도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갈라놓고 농어촌과 중소 읍.면지역은 머지않아 빈 들로 폐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현실이 되어 버린 고령화사회나 저출산문제, 경제구조의 양극화 실업증가 등등...
전문가들의 연구가 현실로 예고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최초의 구체적 첫 성과물이 제주특별자치도라면 제주도는 어디에 있는가?

서울중심, 중앙중심에서 이제는 지방중심으로,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역사적인 미션(임무)이라고 했는데 참여정부는 이제 힘을 잃고 관심권 밖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 같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제주도민 모두는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라면 나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일까? 인천.광양.부산의 경제특구나 지역특색을 살리는 지역특구는 국가균형발전전략상 확대되어야 한다. 제주에만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도 억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한다는 제주섬에서 스스로 가꾸어갈 자치역량이나 법령제정 행정권한 그리고 경제활동 지위문제 등등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할수 없다면 무슨 특별자치도인가?

환상의 구호에 휘들려온 제주도민들은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제주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효과적 정책과 전략을 선도해야 할 자치호호(號)의 선장인 김태환 제주특별도지사는 지난 5.31선거 이후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앞날을 예측할 수없는 안개속에 갇혀 있다.

2심과 대법원까지는 한참 남아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가?  굳이 인천경제특구나 광역자치단체들의 외자유치 실적이나 각종 개발프로젝트를 접하면서 안타갑고 답답한 심정은 도민에게 절망이다.

2007년 대선정국의 광풍에 휘말리면서 정책주도권도 비전도 모두 상실한 채 정권에 대한 불만과 책임조차 주장할 수없는 처량한 처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의 늪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 필자만의 기우일까?

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의 미래비젼 희망이라 했는데 손에 잡히는 실체나 희망적인 가능성조차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6개월만 기다려 달라던 김태환 도지사는 '제주병'을 치유하는 제주의 새로운 동력으로 '뉴제주운동'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중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의 선도모델로 대한민국에서 지방도 행복하다는 축복받는 제주를 만드는 일로 참여정부가 키우자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아니던가?

참여정부는 솔직하게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건설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도민의 분노를 키우는 특별자치도에 역행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오늘도 바쁜 일정을 쪼개서 멀리 미국워싱턴까지 2번씩이나 날아가는 김태환도지사의 속타는 마음이 참 안타깝다.

그런데 이젠 과연 한미FTA에서 감귤유예나 예외가 시간을 좀 더 얻거나 충격을 완화시키는 일인지, '감귤지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성의 표시인지, 냉철하게 정직하게 현실로써 따져봐야 한다.

FTA 협상에서 감귤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도록 만드는 일 외에도, 제주감귤의 미래전략과 감귤농가가 스스로느끼는 살아남는 생존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제주특별도지사는 더 큰일로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한다.

<지병오 미디어제주 상임논설위원 / 독자권익위원장>

* 이 글의 1차적 저작권은 지병오 상임논설위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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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09:56:02
제대로 된 말씀
언제쯤 도는 제대로 돌아갈지....

2007-02-12 18:01:00
겉으로 보여주는거 말고, 진짜 제주를 위한 일 뭔지 잘 고민해야 한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 졿을듯

뭐가뭔지 2007-02-12 17:58:20
겉으로 보여주는거 말고, 진짜 제주를 위한 일 뭔지 잘 고민해야 한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 졿을듯

한라산 2007-02-12 17:47:06
정부에 빅3등을 촉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야 하는데,
악마구리처럼 반대만 일삼든 전교조 시민단체
민노당등등은 왜 말이 없습니까.
제주가 백척간두에 섰다고해도
틀린 말이 아닐진데,
그렇게 반대라면 기를 쓰든 자칭 시민단체들은
꿀먹은 벙어리들이란 말입니까.
참여정부의 무능이 제주까지도
결딴을 낼려는것 같은데
왜,, 아무말이 없습니까?
그 흔하디 흔하든 구호라도 한번쯤씩
외칠 용기도 힘도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