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정 차장검사, 9일 기자간담회 "검찰에선 할 말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항소심이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해 무덤덤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는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기(광주고법 제주부)에서 하나 저기(광주고법)에서 하나 똑같다"며 "법원이 결정한 일에 검찰로써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황 차장 검사는 또한 김태한 지사의 변호인단이 여론 부담 등의 이유로 광주고법 배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요청할 수 있지만 검찰은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들은 항소심 기일에 맞춰 광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검 이시원 검사가 직접 광주로 향해 광주고검 직무대리로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측에선 이시원 검사와 직원 1~2명이 함께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일 김태환 지사의 항소심을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광주고법 제주부가 아닌 광주고법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법은 "제주도지사 선거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광주고등법원 형사부에서 항소심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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