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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전략 재검토 본격화
차별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전략 재검토 본격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4.29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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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제자유도시포럼 주최 '자유도시 추진전략 재검토' 워크숍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을 재검토 문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면서 제주도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단법인 국제자유도시포럼(공동의장 현명관)은 29일 오후 4시 제주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전략 재검토'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진철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워크숍에서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열거한 뒤,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국제자유도시 계획 초기에 비해 중앙정부 정책여건은 실질적으로 더 열악해졌고,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추진으로 제주의 국제화 전략이 독보적 위상을 잃으면서 국제자유도시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특단적 지원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화전략 성공에는 지역주체들의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제특구와 다른 점 무엇인가
허 소장은 "국제자유도시 사업은 초광역지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특구조성 사업으로 분류된다"며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대덕 연구개발특구,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업도시 등도 비슷한 성격이며 중요도에 있어서 대동소이해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개방거점 사업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퇴색
특히 허 소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추진 초기 국가개방거점이라는 국정사업이라고 여겨졌으나 점점 지역개발사업으로 퇴색되고 있다"며 "여기에 중앙정부 정책여건 변화와 그 동안의 실적 부진으로 자신감을 잃은 제주도 등 지역추진 주체들은 산발적으로 단기성과위주 사업으로 중앙지원 확보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구나 그는 "자유도시 추진 틀에 맞춰 추진돼온 사업이 지역 이익집단,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소신있는 설득보다는 정치적인 타협을 모색하는데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과 집중'없는 나열식 사업계획
허 소장은 국제자유도시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없이 다수의 사업계획이 병렬돼 있는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제주는 농림수산업, 물류, 금융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데다 육성가능한 제조업 분야도 많지 않으나 종합계획에서는 제조업, 물류업, 금융업, 관광업 등 전 산업이 육성대상 산업으로 설정돼 있고 이에대한 계획이 망라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소장은 "사정이 이런데도 향후 추진방향이 초점을 잃고 표류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제주지역 주체들이 제안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시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극히 제한된 인적.물적.정치적 자원을 갖고 있는 주체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나서는 것은 과욕일 뿐"이라고 말했다.

허 소장은 "이러한 결과로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의 대부분을 과거 유래없는 규모의 국내.외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출발했으나 내세울만한 결과가 없다"며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그동안 마련된 재원이나마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항자유무역지역은 왜 프로젝트로 선정됐나
허 소장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 7대 선도프로젝트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그는 휴양형주거단지 등은 구매력높은 방문객 증대 및 구매력 높은 상주인구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등 대부분 사업들이 부분적, 혹은 광범위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 소장은 공항자유무역지역 사업은 높은 구매력을 가진 방문객의 증대는 아예 기대할 수 없는 등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하고, 이 사업이 왜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워크샵에서는 이와같은 국제자유도시 사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매력있는 내도객 증대 #구매력이 높은 지역 거주민 증대 등 2가지를 구체적인 파급경로로 삼아 경제전략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유치, 장기휴양 목적 인구확보, 국제적 교육기관 유치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 소장은 "기업유치 등이 성공을 거둘 경우 제주지역을 통상적으로 비교되는 홍콩, 싱가폴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국제자유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소장은 #세제상의 혜택 및 저가 용지제공 등의 유인책을 통한 기업유치 #고급 의료서비스의 실버산업 육성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을 통해 구매력을 높이고 상주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산업 생산품의 고가화
허 소장은 기업유치와 같은 전략과는 달리 현실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 감귤, 흑돼지, 수산물 등의 고가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 소장은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요청의 초점은 국제자유도시 관련 사업보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감귤 등 1차산업 구조조정 비용지원에 맞추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타당성이 있다"며 방법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소장은 "그 대신 국제자유도시 관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광범위한 인.허가 권한, 특히 토지와 관련된 권한을 이양받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은행설립으로 토지문제 타개
허 소장은 이와함께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확보문제와 관련해, 토지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제주토지은행'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내용에 따르면 이 토지은행은 제주개발과 관련된 토지확보 및 공급을 전담하는 것이다.

토지가 상승추세로 인해 사용자측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 등으로 토지소유주들은 개발당국의 토지매입에 소극적이며 강제적 토지수용 조치에 대한 주민의 반발은 더 거세지는 추세여서 이같은 토지은행이 필요하다는 것.

토지은행은 제주도 보유 토지, 제주도내 국유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의 보유지 등의 현물출자, 내국인면세점 등 제주개발과 관련된 이익금의 출자 등으로 설립하는 안이 제시됐다.

허 소장은 "개발사업 주체는 필요 토지를 토지은행으로부터 장기유상 차입하거나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어 단기 용지확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이렇게 확보된 현금흐름은 토지은행이 발행하는 주식에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고, 토지 매입가는 토지은행의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소장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안영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장, 강철 한국은행 제주부본부장, 김태보 제주대 교수, 부영주 제주일보 논설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제자유도시 전략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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