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JDC의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에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할 기회가 있었다. 서귀포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시민으로서 감사관에게 지역의 여론과 해당토지의 실제거래가 등을 알려주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의 기대는 감사관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여지 없이 깨졌다.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관들은 나의 진술을 참고하고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며 이해 당사자의 한쪽 편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모습에 감사관들의 신분이 감사원인지 이해당사자의 변호인인지 혼돈이 올 지경이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한 분쟁이 생겨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판사에게 설명을 하는데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며 다른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그 판결이 과연 공정할지 의심스럽다.

감사관들과의 이러한 만남 속에서 약간의 언쟁이 되었는데, 감사관 중의 한사람이 "선생님은 꼭 시민활동가 같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들의 생각에는 관에서 하는 일에 반박을 하는 사람은 다 시민운동가 또는 시민활동가로 보이는 모양이다.

또한 감사관들이 참고인을 대하는 태도 역시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참고인으로서 단지 진술만을 할 뿐인데 마주 하고 있는 감사관과 약간의 언쟁이라도 있을라치면 옆에 있는 또 다른 감사관이 고압적인 태도로 참고인의 발언을 막아서는 행태를 계속 보여 불쾌감을 주었다.
 
감사관들과의 대화 내용 중에 기억나는 발언을 하나만 적어본다.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 제주도민들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나도 토지가를 비싸게 보상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지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보다 지역발전에 장애가 더 크기 때문에 문제이다.
 
현재 대상지역 30만평의 토지주 97명 중 16명만이 제주도민이고 제주도민 소유 땅은 전체 30만평 중 약 5%인 1만 5천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물론 소수지만 이분들의 이익도 무엇보다 소중하다.

하지만 이 소수의 토지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 때문에 제주도 발전이 저해를 받고 제주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곳의 보상가가 현지의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모든 지역에서의 보상가가 덩달아 오를 것이 명약관화한데 누가 제주도에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려 할지 걱정된다.

만약 과대평가되어 헬스케어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제2관광단지개발은 토지주들이 토지평가에 대한 높은  기대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또한 향후 예상되는 국책사업의 보상가에 토지주들이 흔쾌히 동의할 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감사관들과의 1시간여의 면담에서 우리 같은 보통 서민들의 뿌리 깊은 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삼 느낄 수가 있었다. 감사관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이번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의혹을 걷어내고 투명한 제주도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

<전재홍씨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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