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12-06 00:03 (화)
"자치권 보장 한낱 공염불이었나"
"자치권 보장 한낱 공염불이었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0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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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특별자치도 3대 핵심과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
"특별자치도 완성 위한 전폭적 지원책 마련" 촉구

최근 제주도 전역의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및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이 정부의 반영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대성 의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9시 5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제주특별자치도 3대 핵심과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건의문을 통해 "최근 2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과연 당초부터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인정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조속한 반영을 제시하고 있는 3대 핵심과제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변명이 궁색하지 않은가"라며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부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발목을 잡는다면 정부가 한결같이 주장해 온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한낱 공염불이었음을 실토하는 결과밖에 낳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에 이르는 당초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전국 형평성 논리,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제주가 동북아의 중심지인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현 단계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인 2단계 제도개선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 촉구하는 건의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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