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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극적 태도는 '무소신' 극치"
"정부 소극적 태도는 '무소신' 극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2.05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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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성 제주도의회 의장 5일 임시회 개회사서 정부에 '쓴소리'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등 수용 강력 촉구

양대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5일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쓴소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양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23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요소는 2단계 제도개선을 비롯해 제주 전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3대 핵심사업"이라며 "이러한 제주도의 요구를 정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무소신, 무책임의 극치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에 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 스스로가 지방분권화 정책을 부정, 포기하는 역사적 과오와 조소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장은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불안은 출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 이유는 특별자치도의 실천적 내용이 모호하고, 중앙정부의 무소신, 무책임이 제주홀대로 느껴지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올 한해 성급한 소모적 논쟁을 접고 도민적 성찰과 지혜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면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경쟁력 있는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특별자치도의 꿈, 비전을 온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된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도민의 공동운명체적 공감대 형성과 강인한 실천의지 여부에 성패가 좌우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통합과 화합으로 생성된 도민 역량이 결집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2단계 제도개선과 '빅3'사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소극적인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끈질긴 인내로 논리 정연한 설득을 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의장의 이날 이러한 발언과 더불어, 제주도의회는 이번 회기 중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개회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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