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 공개사과...국방부 TF구성 중단해야"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 국방부와 해군의 잇따른 행보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이 김태환 제주지사를 면담하면서 행한 발언과, 최근 국방부가 TF팀을 구성해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되고 있다.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은 김 지사와의 면담에서, '그 동안 도민편의 많이 봐줬다', '4년동안 한 일이 없다', '토론을 자꾸하면 찬반의 골이 깊어질 것', '해군기지 건설하면 도지사의 큰 업적이 될 것' 등 무수한 말을 쏟아냈다.
여기에 국방부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제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도 제외된 부처로,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제도개선을 돕겠다는 것은, 다분히 해군기지를 염두에 둔 것 때문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군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비판했다.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도민토론회 무용론 등 도민을 무시한 발언을 한 해군 참모총장은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방부의 TF팀 구성은 도민분열 책동일 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국방부와 해군이 급기야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노골적인 도민압박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도민동의를 전제로 해 추진하겠다는 불과 한달 여전의 공식적인 약속을 스스로 깨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더구나 도민이 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한 송영무 참모총장의 발언은 그 자체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모독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나아가 '토론을 자꾸하면 찬반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식의 도민토론 무용론까지 직접 언급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송영무 참모총장은 도민 앞에 정중히 공개사과해야"
대책위는 "2002년부터 물타기 식으로 지역주민에게 일방홍보를 추진하다 도민들의 지탄을 받는가 하면, 어설픈 경제논리로 도민들을 현혹하고, 국회의원에게 제주도민의 찬반여론을 억지조작해 알리고, 기지실체의 투명한 공개 등 도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말바꿈과 무성의로 일관해 온 그 동안 자신들의 행보부터 우선 되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지사 면담 과정에서 행한 제주도민 무시발언에 대해 송영무 총장 스스로가 도민 앞에 정중히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방부의 TF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도가 어떻든 그 자체로 도민분열을 꾀하려는 책동에 불과하다"며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는 '안보'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겠다는 '안보 만용'이자 오만"이라고 성토하고, "국방부는 도에 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군기지 찬성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 견지해라"
대책위는 "이번 해군참모총장의 무례한 처사와 국방부의 TF팀 구성 등 며칠새 행보는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찬반입장을 떠나 제주도민 전체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우리는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단체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우리는 앞으로도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이뤄지는 국방부와 해군의 어떠한 도민 압박책동에 대해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