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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진상규명 조속히 재개해야
4.3수형인 진상규명 조속히 재개해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4.28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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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대구형무소 수형인 유족 설문조사 결과 발표

4.3 수형인 대부분이 형식적이고 비밀리에 이뤄진 재판절차로 수감생활을 했으나, 이에대한 진상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4.3 진상규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고상호.고창후.김용범.김평담.윤춘광.양동윤)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구(목포)형무소 수형희생자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4.3수형인 문제에 대한 실체를 확인케 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미래리서치(소장 양진철)가 지난달 3일부터 12일까지 1대1 개별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이 설문조사는 4.3당시 대구(목포) 수형인 희생자 500명 중 신고된 희생자 357에서 사망자 11명과 후유장애자 6명을 제외한 3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형희생자 인지관련

조사에서 먼저 희생자가 군사재판을 받고 15년형을 선고받아 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78.0%가 ‘사건당시 또는 조금 지나서 알았다’고 응답했고,‘그 당시는 몰랐으나, 나중(2000년)에 알았다’는 응답자도 19.3%에 달했다.

이는 당시 법무부가 수형사실을 가족에게 공식으로 통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형무소 수감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알게됐느냐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4.0%만 ‘수감당시 편지(엽서)가 와서 알았다’고 응답했을 뿐 나머지는 ‘수감되고 한참이 지나서 누군가 말해주었다’(29.9%)거나 ‘수감후 인편을 통해 알았다’(16.1%)고 응답했다.

4.3도민연대는 “이러한 조사결과는 당시 군법회의 등 재판절차와 형무소 수감 등 수형절차가 비밀리에 형식적으로 수행됐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형사실 공식통보 미흡..79.9% ‘이유없이 끌려갔다’

▲수형희생자 체포 이유 등

희생자가 무슨 이유로 수감된 것으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서 79.9%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별 이유없이 끌려갔다)’고 응답해 주목을 받았다.

또 16.6%는 ‘모함.누명에 의해서’라고 응답했는데, 3.6%만이 ‘남로당 또는 무장대 활동을 도와줘서’라고 답했다.

희생자가 수감된 이후 행방에 대해서는 40.4%가 ‘감옥에서 병사 또는 옥사 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28.7%는 ‘전혀 행방을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대구형무소 재소자의 행방에 대한 진상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형무소 수감자의 행방 추정에 대해 46.6%는 ‘우리 군.경찰에 의해 죽었을 것이다’고 답했다.

나머지 52.5%는 ‘누군가에 의해 죽었는지 모른다’고 응답했는데, ‘북한군에 의해 죽었을 것’이라는 응답은 0.9%에 불과했다.

또 희생자의 사망지역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58.3%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희생자의 제사 방법 등

희생자의 제사는 언제 지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7.8%는 ‘희생자의 생일’이라고 답했고, 25.7%만이 사망일자에 맞춰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63.2%는 희생자의 묘소형태와 관련해 봉분(헛묘)도 없고, 비석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 4.3문제 해결에 유족 70% ‘불만족’ 표시

▲4.3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4.3수형인 유족들은 정부의 4.3문제 해결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66.8%가 불만족 하는 편이라고 답했고, 3.6%는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4.7%에 불과했다.

4.3문제 해결 성과에 불만족스런 이유로는 ‘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다.

▲향후 진상규명 방향

4.3도민연대 양동윤 공동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조사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불법군사재판에 연루된 또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양 공동대표는 특히 "4.3문제해결의 핵심이자 요체는 '진상규명'에 있다"며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4.3사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결과 발표를 마친 후, 4.3도민연대는 “4.3진상 보고서가 작성된 후 진상조사작업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4.3진상을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4.3중앙위원회와 관련기관은 즉각 4.3진상규명사업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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